소득주도 성장의 개념과 문제점

목차

1. 서론

2. 본론
1)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2) 소득주도 성장의 대두 배경
3) 소득주도 성장 정책
4)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
5)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결과

3. 결론

본문내용

서론
소득주도 성장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목표로써, 야심차게 시행되었으나 현재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본 리포트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알아보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문재인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성과 또는 과실을 분석한다.

소득주도 성장의 개념
소득주도 성장은 임금주도 성장론을 자영업자 비율이 25%에 달하는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소득주도 성장으로 변형한 것이다. 경제 성장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소득주도 성장을 말 그대로 해석하면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소득을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되므로 모순이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서민층, 즉 소득이 낮은 계층의 소득(노동자 소득+자영업자 소득)을 높여 경제성장을 이끌어내려는 이론이라는 점에서 저소득층 소득주도 성장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자산 대비 소비 성향이 큰 빈곤 계층에 소득을 늘려주면 소비를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소비가 증가하면 기업이 이에 맞추기 위해 투자를 늘릴 것이며 이에 따라 기술 혁신을 이루면서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담론은 자유주의를 따르는 주류 경제학에서 벗어난, 수요를 중요시하는 케인즈 이론의 영향을 받은 이론이다. 주류 경제학에서는 저소득층 소득 증가의 필요성을 분배와 복지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삶이 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하지만 그것이 주된 성장 정책은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소득주도 성장론자들은 이러한 분배구조의 개선이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저소득층의 임금과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다음과 같다.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의 비중을 늘린다.
-자본소득 중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린다.

참고 자료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 경제질서연구회
나무위키, 소득주도성장론
https://namu.wiki/w/%EC%86%8C%EB%93%9D%EC%A3%BC%EB%8F%84%20%EC%84%B1
%EC%9E%A5%EB%A1%A0
김태일. (2019). 소득주도성장의 평가, 그리고 향후 방향. 월간 복지동향, (247), 5-13.
최저임금, 질주에도 쉴틈이 필요해,
http://press.kookmin.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1599
2018~2019년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불평등 축소에 미친 영향,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맨큐의 경제학 6판, N.Gregory Manki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