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소개글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소득주도성장의 이론적 배경
2.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채택한 정책 배경
3.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현 정부의 정책 수단
4.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5. 이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경제 정책적 관점에서 논리적 전개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인 2017년 7월에 발표한 성장전략의 내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네 개의 정책 방향 중 하나였다. 일자리 중심의 경제,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네 가지가 한 축으로 돌아가는 정책이었지만 유독 소득주도성장만 부각된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보여 진다. 우선 나머지 세 가지는 이전 정부에서도 강조해 왔던 것들이고 이미 한국경제의 성장에 중요하다고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진 것들이어서 특별한 이슈거리가 되지 못했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생소하기도 하고, 주류 경제학계에서는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론에 근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나머지 세 개를 위한 처방들은 가시적인 면에서 눈에 띄지 않는데 비해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처방인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2019년 5월 23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일일보고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단연 소득주도성장임을 밝혔다. 지금까지의 부채주도 성장이나 낙수효과에만 기댄 성장 그리고 낡은 성장전략으로는 '분배과 성장의 악순환'만 가속시킨다고 보고, ‘분배과 성장의 선순환’을 위해서는 일자리의 창출을 통해서 가계소득을 증가시키고, 그로 인해 늘어난 가계소득을 통해 소비를 증대시키는, 내수 확대로의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 내는 소득주도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소득주도성장의 방법으로는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황금 삼각형'을 제시했는데, 성장정책과 고용정책 그리고 복지정책이 각각 따로가 아니라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전략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서 '성장-고용-복지'가 하나로 일체를 이루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성장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자원부 등의 경제부처와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그리고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삼각편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책위키-소득주도성장, 2019.06.24.
김태일, 소득주도성장의 평가, 그리고 향후 방향, 참여연대, 2019.5.10.
홍경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란 무엇인가, 프레시안, 2017.7.24.
소득주도성장 바로 알기,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2019.
2019년 1월 10일 문재인대통령 신년기자회견(전문), 제민일보, 201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