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지향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배경, 개념, 사례 및 정책방안

소개

과거 계급제의 한계를 배경으로 능력과 성과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조직경쟁력 강화하려는 실적주의의 개념과 특성. 주요 혁신사례, 정책방안 8가지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양한 학술자료와 논문을 통해서 실적위주의 성과주의 인사에 대하여 꼼꼼히 정리하고, 살펴 보았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분량은 10페이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성과지향 실적주의 인사행정의 배경, 개념, 사례 및 정책방안

Ⅰ. 서론
Ⅱ. 본론
1. 계급제 한계점과 실적주의 인사제도 도입
1) 개급제의 한계
2)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3) 실적주의(merit system) 개념
4) 실적주의(merit system) 특성
5) 실적중심 인사관리

Ⅲ. 성과중심 인사혁신 사례와 정책방안
1. 성과중심 인사혁신 사례 - 10개기관
2. 성과중심 실적주의 인사정책 방안
1) 인사시스템에 실적 및 경쟁요소 강화
2) 성과중심 보상체계
3) 공무원 재임용제
4) 보직경로제나 직군/직렬/직류 분류체계
5) 개방형임용제, 보직공모제, 공모직위제
6) 탄력적이고 유연한 인사관리
7) 전문직양성을 위한 특수대학 운영
8) 인센티브 다양화

본문내용

Ⅱ. 본론
1. 계급제 한계점과 실적주의 인사제도 도입
연공서열, 학연, 지연, 파벌에 따른 정실인사를 혁파하고, 유능한 인재를 실적서열에 따라 상위직으로 발탁하려는 실적주의의 도입배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개급제의 한계
계급제를 고수함으로써 안정성, 충성심 및 권위를 확보하지만, 한편으로 폐쇄성과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있다. 계급제하에서는 면직이나 감원이 용이하지 않고, 부처이기주의를 강화시키며, 인사관리가 객관적 기준에 따르기보다 연공서열이나 상관의 자의성이 개입된 평가에 좌우되기 쉽다. 또한 조직관리를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행정이 아니라 상급자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행정을 부추긴다.
성과서열보다는 연공서열이 더욱 중시됨으로써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인사풍토이다. 출신별, 연공서열 등에 따른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이 그렇다. 자신의 업무보다 지위나 권력을 더 중시하고, 승진이 능력을 기초로 하지 않는 풍조에서는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연공서열 중시의 풍토는 성과중심 인사관리나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와 같은 실적주의적 요소와는 거리가 멀다.
실적이 보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이다. 직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수행하는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교육훈련과 근무성적평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넓은 의미에서 실적이 승진이나 전보 등에 영향을 주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의 요소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업무성과에 따른 전보나 승진도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더욱이 실적이 금전적 보수와 직접 연결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 실효성이 훨씬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정년 보장이나 종신고용직 신분보장으로 인해 공무원 신분을 위협하는 외부의 경쟁압력이 없고, 내부적으로도 직무수행실적이 승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신분 자체에도 커다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