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직자)의 유형,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공무원(공직자)의 직급구조, 공무원(공직자)의 조직관리,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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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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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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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자)의 유형,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공무원(공직자)의 직급구조, 공무원(공직자)의 조직관리,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무원(공직자)의 유형
1. 국가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2. 지방공무원
1) 경력직공무원
2) 특수경력직공무원

Ⅲ. 공무원(공직자)의 고용현황

Ⅳ. 공무원(공직자)의 근로자성

Ⅴ. 공무원(공직자)의 직급구조
1. 직급체계의 단순화
2. 보수등급체계로의 전환

Ⅵ. 공무원(공직자)의 조직관리

Ⅶ. 유럽의 공무원(공직자) 사례
1. 유럽공무원의 개념
2. 법적근거

Ⅷ. 공무원(공직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 방안
1. 시스템 구축
1) 직무와 성과 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2) 인사교류의 활성화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4)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2. 조직적 관점
1) 행정조직의 동태화
2) 조직 할거성의 배제
3) 의사소통채널의 개방화
4) 학습조직
3. 행태적 관점
1) 발전지향적인 의식
2) 전문 직업의식의 확립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인사행정 부문을 포함한 공공부문 개혁의 이념적 배경은 1980년대 서구자본주의 국가의 지배이념인 신우익(New-Right), 신보수주의, 신자유주의 시각에 기반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경쟁과 인센티브 도입 등으로 공직사회의 생산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정과제는 인사행정 개혁이 전형적으로 시장거버넌스(market governance)를 공공부문에 도입하려는 신우익의 시각에 기초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개혁의 이념적 기반인, 소위 ‘작지만 강한 정부’를 지향하는 신보수주의 정부개혁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을 갖는다(Gamble, 1994). 첫째,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경제(free economy)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복지부문의 감축과 민영화정책에서 보듯이 작은 정부를 추구하였다. 인사행정에 있어 공무원 인력감축이 이에 해당되는 개혁이다. 둘째, 자유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권위를 복원하려는 강한 정부(strong state)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행정국가의 시대에 있어 정치집행부의 관료제 통제를 강화하려는 전략으로(West, 1995), 관리적 대통령(managerial presidency) 이론, 정부행정에 관리주의(managerialism)의 도입을 들 수 있다(Kim, 1995). 인사행정에 있어 관료제의 `탈특권화(depriviledging)`, 또는 `분해(decomposing)`을 위한 개혁이 이에 해당된다(Hood, 1995).
1980년을 전후로 관리주의와 경제적 합리주의의 사상을 공공관리에 적용하려는 시도가 OECD국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왔다. 공공 및 민간 경제의 국제화와 병행해 공공관리의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 of public management)가 진행되었고(Aucoin, 1990), 이러한 일련의 행정개혁 운동에 기반을 둔 새로운 행정이론을 신관리주의(new managerialism), 또는 신공공관리론(New Public Management)으로 규정한다(Aucoin, 1990; Hood, 1991; Pollitt, 1993).

참고 자료

김호섭, 부정부패와 공직윤리: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5권 4호, 1996
강성남, 공직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새 정부의 개혁, 한국행정학보 28(4), 1994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 1994-2000
박경효, 공무원의 삶의 질, 중앙인사위원회 창립세미나 발표논문, 1999
심재필, 공직자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 연구, 제 2절 공직부패 방지
윤태범,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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