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자의 문제와 해결대책

소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정의와 구분을 내리고
현재 비정규직근로자의 규모를 알아보고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정규직채용으로 인한 기대효과와 비정규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방안을 기술해 보았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노동자란
1-1.비정규직 노동자 정의
1-2.비정규직 노동자의 구분

2.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2-1.비정규직 노동자 규모
2-2.비정규직의 문제점

3.비정규직에 대한 논쟁
3-1.고용창출문제
3-2.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속적 증가
3-3.기업의 인적자원 개발 힘듦

4.정규직채용으로 인한 기대효과
4-1. 소비 및 부가가치 증대효과
4-2. 생산성 증대에 따른 부가가치 증대효과
4-3. 비용편익분석 종합

5.비정규직문제 해결방안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최근 비정규직으로 인한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주변 곳곳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시위하는 모습을 자주 발견 할 수 있다. 조금 지나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기억에 남는 것이 이랜드 비정규직 근무자들의 해고 문제로 기억된다.
IMF관리체제 하에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구조조정의 현실적 결과는 우리 노동시장의 구조를 급격하게 변화시켜 왔다. IMF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 이전에도 이미 노동시장의 분절이 심화되어 임시직․계약직과 불법 용역․파견 근로자 등의 비정규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았으나, 98년 이후 그 비율은 계속 증가하여 99년 3월에 최초로 그 비중이 50%를 넘어서고, 2000년 8월에는 52%를 차지하여 오히려 비정규 근로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실기업의 정리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경영해고 과정에서 실직된 근로자들이 재취업한 형태가 대부분 계약직, 임시직 또는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고용형태였고, 학업을 마치고 첫 취업하는 곳이 대부분 인턴사원 내지 계약제 근로자였다. 심지어 같은 직장에서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기업들은 정규직 근로자를 줄이고 파트타임근로자, 임시․계약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각종 비정규근로자를 늘림으로써 인건비를 절감하는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으며, 정부도 경영해고제, 근로자파견제 등 이른바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사실상 이를 방조하여 왔다.
임시직·일용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계약직·촉탁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으로 불리는 다양한 유형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과거에도 일부 존재했지만 오늘 날에는 거의 일상적인 근로형태로 존재하고 있고 점점 더 확산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 정규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시사하고 있듯이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가 보장 받을 수 있는 노동법상 또는 사회보장법상의 여러 기본적인 권리들이 배제되고 저임금과 항상 고용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자 중에서도 소외계층으로서 정규직 중심의 노동조합으로부터 격리될 뿐만 아니라 고용불안 때문에 스스로 단결하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도 매우 어렵다.
이처럼 사회 각 영역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내지 범위 문제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문제에 대해서는 알지못한다. 여기서 우리는 비정규직근로자의 실태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