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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요약정리

의료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간호사의 임무 ①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기타의 법령에 의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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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0.08.28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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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의료법>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간호사의 임무
    ①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기타의 법령에 의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목차

    <의료법>
    <전염병예방법>
    <마약류>
    <지역보건법>

    본문내용

    *목적
    -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

    *간호사의 임무
    ①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을 위한 간호 또는 진료보조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보건진료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모자보건요원으로 행하는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활동
    -결핵관리요원으로서 하는 보건활동
    -기타의 법령에 의한 간호사의 보건활동

    *의료기관
    ① 의원급 의료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② 조산원
    ③ 병원급 의료기관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병상
    - 병원, 한방병원 : 30개 이상
    - 요양병원 : 요양병상 있어야 함
    - 종합병원 : 100개 이상

    *종합병원
    -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병리과 (7개 이상)
    - 300병상 초과 : + 정신과, 치과 (9개)

    *상급종합병원(신설)
    -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

    *전문병원(신설)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

    ***결격사유
    ① 정신질환자
    ②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중독자
    ③ 금치산자·한정치산자
    ④ 의료관련법령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 받은 자

    *응시자격 제한
    -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
    - 부정행위를 한자

    ☞ 수험 정지/합격무효, 2회 응시 불가능


    ***면허취소사유
    ① 의료인 결격사유 시
    ② 자격정지처분 기간 중 의료행위 하거나 3회 이상 자격정지처분 받은 경우
    ③ 면허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태아 성감별행위 등의 금지 규정 위반
    ⑤ 면허증 대여 시

    **자격정지; 1년
    ① 의료인 품위손상행위
    ②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된 때
    ③ 진단서, 검안서 허위로 작성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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