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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보건의료법규 요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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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4.04.13
최종 저작일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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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보건의료기본법
2. 의료법
3. 지역보건법
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법
5. 검역법
6. 국민건강보험법
7. 국민건강증진법
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10. 혈액관리법
1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본문내용

★목적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지자체의 책임 정함
-보건의료 수요, 공급 관한 기본적 사항 규정
보건의료 발전,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이념
-보건의료 통해 국민이 인간의 존엄가치 가짐, 행복추구
-개개인 건강한 삶 영위할 수 있게 제도, 여건 조성
-보건의료 형평, 효율 조화
-국민 삶의 질 향상

★용어정리
-보건의료: 국가․, 지자체,․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국민건강 보호증진 위해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
-보건의료인: 보건의료 서비스에 자격․면허 취득, 종사 허용된 자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이 보건의료서비스 행하는 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
-공공보건의료기관: ①국가․지자체 ②기타 공공단체가 설립 운영하는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정보: 지식․부호․숫자․문자․음성․음향․영상 등 모든 것으로 표현된 자료

보건의료발전계획
-5년마다, by장관
-수립과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협의 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 국무회의 심의  의료발전계획 확정  장관은 지체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에게 통보 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에게 통보
-주요시책수립: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행: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지역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역할: 보건의료주요시책 심의
-소속: 국무총리
-위원장: 국무총리, 부위원장: 복지부장관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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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7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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