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문제점

소개

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문제점에 관하여 각종 자료들을 취합하여 작성한 내용입니다.

목차

Ⅰ.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Ⅱ. 한중일 FTA 체결의 유리한 조건
Ⅱ-1. 3국 경제의 중요성
Ⅱ-2. 3국간 경제관계의 밀접성
Ⅱ.3. 3국 경제의 보완성
Ⅲ. 한중일 FTA의 가능한 모델
Ⅲ.1. 모델

Ⅲ.2. 원칙
Ⅲ.3. 일정
Ⅲ.4. 협력 추진
Ⅲ.5. 민감분야에 대한 무역자유화
Ⅳ.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
한ㆍ중ㆍ일 FTA가 가져올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
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통적인 경제적 이
익은 하나로 통합된 시장이 기업들에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한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 장에서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이에 앞서 본 절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어온 한ㆍ중ㆍ일 3
국간 교역의존도 증대추세를 보여줌으로써 한ㆍ중ㆍ일 FTA를 통한 경제적 편익
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지난 10여 년간 한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왔다. 한ㆍ
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이 3국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3%에서
2004년에는 2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1997년과 1998년
을 제외하고는 1990∼2004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그림 2-1 참고).
그 결과 1990∼2004년 동안 한ㆍ중ㆍ일과 EU 및 NAFTA 간의 역내교역 비중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EU와 NAFTA의 역내교역 비중이 각각 59.8%와 43.6%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은 이 지역들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훨씬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룹이 클수록 역내교역 비중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교역규모가 다른
지역간 역내교역 비중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교역규모에 따른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역내교역 집중도를 산출하는
데, 이는 특정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을 그 지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
으로 나눈 수치다.

Ⅰ.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
[그림 2-2]는 동북아 3국과 EU 및 NAFTA의 역내교역 집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2004년 동안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 집중도는 1.09에서 1.65로
증가하여, NAFTA보다는 여전히 낮으나 2001년 이후 EU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
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