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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문제점

한?중?일 FTA한중일 FTA의 필요성 및 문제점Ⅰ.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1.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편익한ㆍ중ㆍ일 FTA가 가져올 가장 기본적인 편익은 무역장벽을 제거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전통적인 경제적 이익은 하나로 통합된 시장이 기업들에 더욱 경쟁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효율성을 증진한다는 점이다.이로 인한 한ㆍ중ㆍ일 FTA의 거시경제적 파급효과는 다음 장에서 심도 있게다루기로 하고, 이에 앞서 본 절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진행되어온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의존도 증대추세를 보여줌으로써 한ㆍ중ㆍ일 FTA를 통한 경제적 편익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한다.지난 10여 년간 한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은 빠른 속도로 진전되어왔다. 한ㆍ중ㆍ일 3국간 역내교역이 3국 전체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12.3%에서2004년에는 23.9%로 크게 증가하였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1997년과 1998년을 제외하고는 1990∼2004년 동안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였다(그림 2-1 참고).그 결과 1990∼2004년 동안 한ㆍ중ㆍ일과 EU 및 NAFTA 간의 역내교역 비중 격차는 크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4년 현재 EU와 NAFTA의 역내교역 비중이 각각 59.8%와 43.6%를 보이고 있어, 동북아지역은 이 지역들과 비교해볼 때 아직까지 훨씬 낮은 수준이다.그러나 그룹이 클수록 역내교역 비중은 더 높아지기 때문에, 교역규모가 다른지역간 역내교역 비중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왜곡된 평가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이러한 교역규모에 따른 왜곡현상을 바로잡기 위하여 역내교역 집중도를 산출하는데, 이는 특정지역의 역내교역 비중을 그 지역이 전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눈 수치다.[그림 2-1] 주요 경제권의 역내교역 비중Ⅰ.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그림 2-2]는 동북아 3국과 EU 및 NAFTA의 역내교역 집중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2004년 동안 동북아 3국간 역내교역 알 수 있다. 특히 어떤 형태의 지역무역협정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1년 이후 동북아 3국의 역내교역 집중도가 EU보다 높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역내국가간 의존도는 국가마다 다르게 나타난다.3) 1994∼2004년 동안 중국의 총수출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21.4%에서 2004년에는16.7%로 낮아졌다. 이 중에서 중국의 대일본 수출비중은 17.8%에서 12.2%로 감소된 반면,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6%에서 4.4%로 증가하였다. 동 기간중 중국의 총수입에서 한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4년 29.1%에서 2004년에는 26.5%로 감소하였는데, 그중 대일본 수입비중은 22.7%에서 15.8%로 감소한반면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6.3%에서 10.7%로 증가하였다.일본의 총수출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0.9%에서 2004년에는 20.9%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총수출에서 대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6.2%에서 7.8%로 증가하였고, 대중국 수출비중은 4.7%에서 13.1%로 급증하였Ⅰ.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다. 동 기간 중 일본의 총수입에서 한국과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5.0%에서25.6%로 증가하였다. 일본의 총수입에서 대한국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4.9%에머무르고 있으나, 대중국 수입비중은 10.1%에서 20.7%로 2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지난 10년간 한국의 총수출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4년 19.5%에서 2004년에는 30.4%로 높아졌다. 한국의 총수출에서 대중국 수출이 차지하는비중은 6.1%에서 22.2%로 3배 이상 증가한 반면, 대일본 수출비중은 13.3%에서8.1%로 감소했다. 한편 이 기간 중 한국의 총수입에서 중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에서 33.3%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총수입에서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점유하는 비중은 5.3%에서 12.5%로 높아진 데 반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비중은24.8%에서 20.8%로 다2위와 3위의 교역대상국이며, 한국은 중국과 일본이 각각 1위와 3위의 교역대상국이다.특히 중국경제의 부상에 따라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대상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일본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 되었다. 이와 같은 한ㆍ중ㆍ일 3국간 교역의 상호 의존도 증대로 한ㆍ중ㆍ일 FTA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졌다고 하겠다.Ⅱ. 한중일 FTA 체결의 유리한 조건Ⅱ-1. 3국 경제의 중요성3국의 경제는 모두 외향성 경제로서 무역은 각국 경제발전에서 아주 중요하다. 3국은 모두 WTO의 다자간 체제하에서 관세를 인하하고 시장을개방하고 있다. 일본의 평균 관세는 2.9%, 한국은 7.9%, 중국은 9.8%이다.중국의 명목관세가 일본과 한국보다 높지만 실제적으로 징수하는 관세는아주 낮다. 평균 관세는 6.8%에 불과하다. 그것은 중국에서 가공무역수입,외자기업의 설비수입, 기술개조 수입은 기본적으로 면세이기 때문이다.Ⅱ-2. 3국간 경제관계의 밀접성1980년대 이래 3국간 경제 연계는 점차 밀접하였고, 무역에서의 의존비율도 상승하여 상호 중요한 무역파트너로 되었다.중국의 통관자료에 의하면, 일본은 중국의 가장 큰 수입국이다. 2003년일본으로부터의 수입액은 742억 달러로 중국 전체 수입액의 18%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중국의 제4대 수출시장으로 2003년 중국에서 일본에 수출한 액수는 594억 달러로 12.5%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무역 적자는 147억달러였다. 중국 상무부 추계에 의하면, 2004년 중국과 일본의 수출입무역은 1,70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중국의 무역적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다.한국은 중국의 6대 수출시장과 5대 수입국이다. 2003년 양자간 무역액은632억 달러에 달하였다. 중국의 무역적자는 230억 달러였다. 2004년 1월∼9월간 한중 무역은 전년의 전반 수준을 초과하여 649억 달러에 달하였다.2004년에는 9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중국의 무역적자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수치는 중국은 일본과 한국의 무역에 있어서 흑자를 실현할 수있는18.3%로서 WTO가 설립된 1995년 대비 대폭성장하였다. 한국은 수출입 두 측면에서 모두 일본의 4대 무역 무역파트너이다. 2002년 일본이 한국에 286억 달러를 수출하고 155억 달러를 수입하였다. 일본은 무역흑자 13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아쉽게도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대한 무역수치는 찾지 못했다. 하지만중국과 일본의 수치로 보면 한중일 무역이 한국에 대한 중요성도 못지 않게 높을 것으로 본다.Ⅱ.3. 3국 경제의 보완성3국은 자연자원, 노동력자원, 과학기술, 산업구조면에서 상호 보완성을가지고 있으며, 이는 경쟁성보다 크다. 경제무역관계를 밀접하게 하여 지역 내에서 시장규모를 확대하는 것은 각자에게 모두 유리하다. 무역측면에서 볼 때 상호 보완성도 뚜렷하다. 은 각 제품의 무역경쟁지수(TCi)를 반영한다. TCi=(Xi - Mi)/(Xi +Mi)이다. Xi, Mi는 i국 제품의 수출과 수입액을 나타낸다. TCi 는 한 i국의 순수출액이 제품 수출입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그 수치는 -1과 1 사이이다. 지수가 나타내듯이 3국의 우위 제품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성이 경쟁성보다 큼을 알 수 있다.Ⅱ. 한중일 FTA 체결의 유리한 조건는 중국 대외무역부에서 발표된 수치이다. 원문에서 계산방법에대해 설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수치는 FTA를 체결하면 각자의 복리가 증진됨을 설명할 수 있다. 필자는 시간과 수치에 따른 복리 증진상황을 계산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해야 할 과제이다.Ⅲ. 한중일 FTA의 가능한 모델Ⅲ.1. 모델세계 지역경제통합은 다양한 모델을 선택하고 있다. 전형적인 모델은 유럽(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이다.EU는 공동시장을 조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단일시장, 상품, 인적,서비스, 기술들이 지역 내에서 자동적으로 이동하도록 발전시켰으며, 단일화폐를 발행한 세계적으로 경제일체화 정도가 가장 높은 지역조직이다. 또한 경제뿐만 아니라, 현재는 정책외교 등 각 분야로 확대 발전 내에서는 관세와 기타 무역제한을 취소화 한 동시에, ⑴ 지역외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대해 회원국들은 각자가 독립적인 관세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고, ⑵역내에서는 원산지표시를 실행한다. 지역내 또는 주로 지역내에서 생산된제품이라야만 자유무역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두가지 정책을 실시하여 발전수준이 다른 회원국들은 모두 혜택을 보게 되었다.ASEAN 회원국들도 발전수준이 서로 다르다. 회원국들은 주로 “공동으로 효과적인 우대관세계획”을 실시하여 관세를 차츰 낮추도록 하였다. 기존의 6개 회원국들은 2000년에 85%에 달하는 공동우대관세를 0-5%로 인하하였고, 2001년에 관세인하 범위를 90%로 확대하였으며, 2002년에는100%로 확대하였다. 동시에 신회원국에 대해서는 더 긴 이행기간을 부여하였다.한중일은 NAFTA와 ASEAN의 경험으로 FTA를 체결할 수 있다. 관세를 차츰 인하하고, 비관세조치를 해소하며, 원산지표시를 실시하고, 지역이외의 무역에 대해 각 회원국들이 독립적인 무역정책을 유지하도록 하는것이다.Ⅲ.2. 원칙⑴ 호혜평등, 협상 일치의 원칙⑵ 점진적 발전, 안정적 발전의 원칙⑶ 3국의 WIN.WIN 원칙Ⅲ. 한중일 FTA의 가능한 모델Ⅲ.3. 일정한중일 FTA 체결은 아직은 연구단계이다. 3국 정부는 아직도 한중일FTA를 체결하는 것에 대해 공통된 인식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구체적인계획표도 없는 실정이다.가능한 시기를 고려하려면 WTO 다자간협상 시간표와 APEC 시간표를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늦어도 APEC 자유무역협정이 건립되기 전에 중일한 FTA를 건립하여야 한다. APEC 지도자들이 가상하였던 대로 2010년에 선진국 회원국, 2020년에 개발도상국들로 최종적으로 무역과 투자자유화를 실현한다는 시간표가 순조롭게 실현된다면 3국은 반드시 이 기간 전에 FTA를 건립하여야 한다.APEC을 중심으로 한 FTA가 체결된 이후에 한중일 FTA를 거론하는것은 별 의미가 없게 된다. 때문에 2015년 이전에 한중일 FTA를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2

경영/경제| 2010.08.25| 11페이지| 1,000원| 조회(751)

WTO, FTA, 통상, 한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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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ADR의 특징과 실현과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ADR의 특징과 실현과제< 목 차 >Ⅰ. 서론Ⅱ. 온라인 ADR의 특성1. ADR의 새로운 개념2. 온라인 ADR의 적용가능 분쟁형태3. 온라인 ADR의 유용성Ⅲ. 온라인 ADR의 도입?추진사례1. Virtual Magistrate Project(VMP)2. Online Ombuds Office(OOO)3. Cybertribunal4. 기타 온라인 ADR 서비스 기관Ⅳ. 온라인 ADR의 실현과제1. 조정형태와 중재형태의 조화2. 절차이용의 유인3. 네트워크의 이용과 한계4. 국제적인 공조의 필요성Ⅴ. 결론[참고문헌]Ⅰ. 서 론분쟁의 형태가 날로 복잡?다양해지고 정보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조정자들은 분쟁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많은 분쟁해결기법을 개발하여 왔다. 특히 전자상거래를 둘러싼 법적문제는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상상할 수 없었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소송절차를 통한 구제나 분쟁해결방법에서는 익명성의 문제나 초 국경성의 문제 등 곤란한 점이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비교적 소액의 손해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서는 사이버공간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소송에 의한 구제가 비현실적이기도 하다. 독자적인 분쟁해결제도가 필요하고 기존의 소송외 분쟁해결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효율성?유연성과 사이버공간의 기술적?정보통신적 요소를 혼합한 새로운 방법의 분쟁해결제도가 요구된다. 즉 사이버공간은 독자의 문화와 기술적 발전성이 있기 때문에 입법이나 재판제도의 유연함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온라인 ADR은 그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자율규범이 법률보다 효율적이며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기보다는 사이버공간의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ADR의 이용가능성을 최대화하여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온라인 ADR의 등장은 많은 창조성이 요구되지만 사이버공간이 보다 확대되면 될수록 온라인 ADR에 대한 수요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따라보증하는 것도 경제적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을 인수하는 것으로 된다. 따라서 거래당사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자우편 등의 주체자가 온라인 ADR을 준비하여 중재나 조정절차를 이용하기로 합의하는 약관을 웹사이트에 포함시켜 두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셋째, 사이버공간에서 흔히 있는 명예훼손이나 프라이버시를 둘러싼 분쟁이다. 이것은 비정형적이지만 반대로 인격적 가치를 둘러싼 분쟁이기 때문에 반드시 재판에 의하여 해결하지 않고 절차를 통하여 교섭과정을 다시 진행하는 것이 발본적 분쟁해결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다. 분쟁해결방식으로도 한국의 민법상으로는 사죄광고의 게재 또는 침해물의 제거가 인정되는 것에 불과)하지만 합의에 의한 해결로는 책임의 인정이나 사죄, 보상에 준하는 대체적 조치의 설정, 프라이버시 보호수단의 충실, 명예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반론문 등의 게재와 대항언론(more speech)의 원리에 따른 해결 등 다양한 해결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넷째, 온라인 ADR은 사이버공간상에서 발생하는 분쟁뿐만 아니라 현실세계(off-line)에서 발생하는 일반상사분쟁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대부분 격지자간의 거래이며 상관습, 언어, 문화,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하여 분쟁의 발생은 일정의 확률로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사분쟁에 대하여 종래에는 중재나 조정과 같은 ADR로 분쟁을 해결해 왔으나, 이는 그 당시에는 유용한 해결방식이었다고 할지라도 정보통신산업이 급변하고 있는 현재와 미래에는 최상의 분쟁해결방식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온라인 ADR의 활용영역은 크게 확대될 것이다.3. 온라인 ADR의 유용성사이버분쟁에 대하여 온라인 ADR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근거는 우선 절차의 간이신속성, 저렴한 비용, 전문성, 그리고 합의지향성 등 일반적으로 공통된 ADR의 유용성이 네트워크의 분쟁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종류, 판매계약이나 라이센스계약 등은 일반적 성질을 활용한 사이버공간 유일의 세계적인 분쟁해결서비스로써 특정 법역에 속하는 분쟁을 신속하고, 접근 용이하게, 저렴하고 비공식적으로 잠정적인 온라인 분쟁의 해결을 시도하였다.VMP는 사이버법연구소(CLI)가 정책을 정하고, 미국중재협회(AAA)가 사건관리를 맡고 자동정보연구국립센터(NCAIR: the National Center for Automated Information Research)가 자금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 판정 및 활동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일반에게 공개하고 있다. VMP의 본래 목표는 온라인에 의한 분쟁해결의 실용성테스트, 분쟁해결신청문제에 대한 시스템운영자의 중립성?전문성 향상, 온라인분쟁해결시스템의 자율성기초에 따른 합리적인 분쟁해결기준의 형성, 다른 분쟁해결의 응용가능성 평가, 그리고 영구적인 VM프로그램을 위한 정식기구로의 발전 등이었다.VM의 관할범위는 저작권 또는 상표권침해, 영업비밀의 남용, 명예훼손, 사기, 허위의 거래실무, 부적절한 소재(외설, 음란 또는 그외에 시스템규칙을 파괴하는 소재), 프라이버시침해, 기타 악성컨텐츠에 대한 불평 등 컨텐츠와 지적재산에 관한 문제이다. VM은 또한 시스템운영자가 사용자의 접근을 거절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판단하여 왔다. VM은 중재부탁의 합의가 있는 당사자에게만 관할권이 있다. VM의 절차는 자발적이어서 분쟁의 사실인정권한과 구제를 명하는 권한은 당사자의 합의에 엄격히 지배받고 있다. 당사자는 중재인(중재판정자)에게 어떤 문제를 부탁하고, 또한 구제를 명하는 중재인의 권한범위에 대하여 선택한다. 그렇지만 일단 문제가 부탁되면 중재인은 일종의 고유권한을 갖는다. 중재인은 집행권한도 그 수단도 갖고 있지 않지만 중재판정은 점차 세계속의 재판소에 의해 승인되어 집행되고 있다. 절차에 참가하는 당사자는 중재인이 내리는 VM의 판정이 현실사회의 법정에 의해 집행된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현실의 재판소와는 달리 항소는 할 수 없지만 양당사자가 중재인에게 재차 의견을 구하는 것은 가능하다.V구적 프로젝트가 된 인터넷경매사이트(Internet Auction Site)에 조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과거 수개월에 걸쳐서 OOO는 온라인 구매자나 판매자간의 175건의 분쟁을 조정하였다. 절차에의 참여는 완전자유이지만 상대방의 80%이상이 분쟁을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온라인의 표준으로 되고 상당히 성공한 예이다.3. Cybertribunal1996년에 설립된 캐나다의 Cybertribunal프로젝트)는 신정보기술의 결과로 촉진된다는 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을 고려한 사이버공간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를 갖고 있다. Cybertribunal은 사이버조정과 사이버중재의 이론과 실무를 조합시켜 이들의 전통적인 해결방법과 사이버공간만이 갖는 독특한 특징을 결합시키고 있다. Cybertribunal 자체는 분쟁의 해결과정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역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조정?과 ?중재?라고 하는 분쟁해결 메카니즘의 장을 사이버공간상에 제공한다. Cybertribunal은 기본적인 연락수단인 전자우편이나 인터넷만으로도 접근 가능한 점, 개별사안에 당사자, 사무국, 조정인이나 중재인이외에는 자료나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사건사이트?를 제공한다는 점, 모든 절차를 무료로 이용가능하다는 점 등의 특징이 그 장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해결제도를 Cybertribunal이 채택한 목표는 사이버공간에 있어서 편견 없는 중립적인 제3자 기관에 의한 분쟁해결장소의 보장이 가져다 주는 상거래의 안전과 인터넷 상거래에 관한 행동규범으로서 실무관행을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사이버공간상의 분쟁해결제도와 공간의 확립은 상거래의 안전보장으로도 된다.일반적으로 사이버조정은 분쟁당사자가 적법하게 서명한 중재합의(분쟁해결조항 등)에 구속되지 않는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이며, 이러한 합의가 이미 효력을 발휘하는 경우에는 사이버중재로 된다. 사이버조정에 있어서 문제는 분쟁당사자간에 사회적 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절차에 잘 협력하지 필요가 있다.2. 절차이용의 유인사이버분쟁에 관해서는 ICANN의 도메인명 분쟁해결절차가 도메인명 등록계약의 일부로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전형적인 예이다. 다만 중재부탁의 합의는 분쟁당사자의 소권을 약탈한다는 중대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교섭의 여지가 실질적으로 없는 것 같은 약관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어도 그 효력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ICANN의 절차는 국내법원의 관할권을 배제하지 않고 소송절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의 처리규정을 두고 있으며, 판정에 대해서도 법원에 출소하여 실행을 방어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분쟁당사자들은 온라인 ADR의 분쟁해결시스템에 관한 분쟁해결절차의 종류, 적용될 실체법 및 절차법, 결정사항의 법적 구속력 등 전반적인 정보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이 때문에 중립?공평성확보와 절차?실체 양면에 걸친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분쟁의 일방당사자 설치 운영하는 ADR의 경우에 제도설영자와 조정인?중재인의 분리, ② 조정인?중재인의 절차운영이 공정한 점, ③ 양당사자의 합의 및 실체법에 적합한 내용의 판정인 점, ④ 자료수집과정이 적어도 당사자에게 실질적으로 공개되어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3. 계쟁에 따른 비용문제eBay사가 OOO와의 실험에 성공하면서 좀처럼 영구적인 온라인 ADR제도의 도입에 결단을 내리지 못한 것이 비용문제이다. 사이버경매나 전자상거래는 소비자에게 있어서 편리성이 최대한의 장점이기 때문에 고액인 것은 좀처럼 취급하지 않는다. 따라서 소액거래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 현재의 전자상거래(B2C)에 있어서 온라인 ADR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거래금액보다도 적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실제로 도메인명에 대한 ICANN정책에 따른 분쟁해결제공자가 정한 수수료도 WIPO에 의하면 최저 1,000불 미만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정인?중재인의 보수도 절차의 질이다.

경영/경제| 2004.03.30| 17페이지| 1,000원| 조회(714)

중재, 온라인, ADR, 분쟁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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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우위론과 비교우위론 평가B괜찮아요

목 차1. 서론2.본론1)A.Smith의 절대우위론2)D.Ricardo의 비교우위론3.결론서 론A.스미스가 그의 저서 국부론에 쓴 절대우위론와 D.리카르도 비교우위론을 각각 살펴 보고 서로의 이론을 비교하여 고전경제학파의 이론을 바탕으로 왜 국가간에 무역이 이루어지며 무역을 통한 이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한다.또한, 고전경제학파의 기본 가정과 그 한계점을 파악하여 본다.절대우위와 비교우위간에 무역이 발생하는 것은 모두교환이 발생하는 것은 서로에게 이익이기 때문이다. 교환에 따른 이익은 순수한 교환의 이익과 교환에 따라 생산량이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전문화 또는 분업의 이익이 있다.본 론Ⅰ. 절대우위론(theory of absolute advantage)1) 순수 교환의 이익만약 A, B 두 사람에게 각각 생선 1마리와 사슴 1마리가 있다고 하자. A, B 두 사람의 취향이 동일해서 생선과 사슴에 대한 평가 같다면 이들 간에 교환이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부분 생선과 사슴에 대한 A, B의 가치 평가가 다를 것이다. 개인마다 자신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이다. A, B의 생선과 사슴에 대한 가치평가는 화폐나 각자의 노동시간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생선과 사슴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의 양으로 표시한다고 하자. 각자가 평가하는 사슴의 가치는 생선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는 생선의 가치를 사슴의 양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사회에 상품의 수가 다수 존재할 때, 대부분의 상품의 가치가 어떤 특정한 상품의 양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상품이 보통 상품화폐가 된다. 예를 들어 생선 1마리는 금 0.1g, 사슴 1마리는 금 2g, 쌀 한 가마니는 금 1g 등으로 표시된다. 여기에서는 생선의 양으로 표시한다고 하자. 이처럼 다른 상품의 양으로 표시된 상품의 가치를 상대가격이라고 한다. A가 사슴의 1마리의 가치를 생선 2마리라고 평가하였다면, 그는 사슴 1마리를 얻기 위해 생선 2마리를 주는 것에 대해 무차별하다(indifferent)는 것이다. (A의 평가는 주관적인 것으로, 주관적으로 평가된 상대가격을 한계 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한다. 한계라는 개념은 A의 사슴에 대한 평가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슴이나 생선의 양, 즉 부존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A의 사슴소비가 줄어들면 A의 사슴에 대한 가치 평가는 증가하고, 생선의 소비가 증가하면 생선에 대한 가치평가는 줄어든다. 그래서 사슴과 생선의 소비량이 주어져 있을 때, 추가적인 사슴의 소비에 대하여 A가 평가한 생선의 양으로 표시한 사슴의 가치가 한계 대체율이다.)이제 A의 사슴에 대한 가치평가가 생선 2마리이고, B의 사슴 1마리에 대한 가치평가가 생선 1/2 마리라고 하자. 이 때 사슴 반 마리와 생선 반 마리를 서로 교환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A는 기꺼이 생선 반 마리를 내놓고 사슴 반 마리를 가질려고 할 것이다. 자신은 사슴 반 마리의 가치를 생선 한 마리로 여기고 있는데, 생선 반 마리를 주고 사슴 반 마리를 얻었으니 이익이다. A가 얻은 교환으로 얻은 이익은 생선 반 마리이다. B도 교환으로 이익을 얻는다. B는 사슴 반 마리의 가치를 생선 1/4 마리밖에 여기지 않는다. 그런데 사슴 반 마리를 주고 생선 반 마리를 얻었으니 생선 1/4 마리만큼 이익이다. 결국 이러한 교환을 통하여 A, B 모두 이익을 보며, 이러한 이익의 크기를 생선으로 표시하면 생선 (1/2 + 1/4) 마리이다. 이것은 사슴에 대한 가치 평가의 차이인 3/2의 절반이다. 즉, 순수 교환에 따른 이익은 가치평가의 차이만큼 발생한다.(여기에서는 반 마리가 교환이 되었기 때문에 한 마리에 대한 가치평가의 차이의 절반만이 실현되었다.)2) 전문화의 이익이제 A, B 두 사람이 생산활동에 종사한다고 하자. A, B 두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혹은 자라면서 익힌 기술이 다르다고 하자. 그리고 이러한 기술의 차이를 각 각 생선과 사슴을 잡는데 드는 노동시간의 차이로 표시할 수 있다고 하자. 이를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1마리 잡는데 드는 노동시간사슴 생선A 2 1B 1 2A는 생선을 잡는데 기술이 뛰어나고, B는 사슴을 잡는데 기술이 뛰어나다. 상대방에 비하여 동일한 시간을 투입한다면 2배의 사냥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A는 생선 사냥에 절대우위가 있고, B는 사슴 잡는데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이제 A, B는 사냥하는데 12시간의 노동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자.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사슴과 생선을 동일하게 소비한다고 하자. 그러면 A는 사슴을 잡는데 8시간을 투입하여 사슴 4마리를 잡고, 생선을 잡는데 4시간을 투입하여 생선 4마리를 잡게 된다. 이에 비하여 B는 생선을 잡는데 8시간을 투입하여 생선 4마리를 잡고, 사슴을 잡는데 4시간을 투입하여 사슴 4마리를 잡게 된다. 이제 이들이 사슴과 생선을 1: 1로 교환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A는 모든 시간을 생선 잡는데 투입하게 된다. 그리고 B는 사슴 잡는데 투입하게 된다. 그런 후 서로 생선과 사슴을 6마리씩 교환하면, A, B 모두 사슴 6마리씩 소비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A, B 두 사람의 생산기술이 다를 경우 각각 절대우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에 전문화하여 교환하면 서로에게 이익이다. 이 때 전문화에 따른 이익의 크기는 사슴과 생선이 각각 4마리씩이다.이제 A, B 두 사람의 기술수준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하자.1마리 잡는데 드는 노동시간사슴 생선A 2 1B 3 3A는 B에 비하여 사슴과 생선 잡는 기술이 모두 뛰어나다. 같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사슴과 생선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보면 B는 생선 잡는 기술이 뛰어나다. 왜냐하면 A는 사슴을 잡는데, 생선을 사냥할 때에 비하여 2배의 시간을 투입하는데 비하여 B는 동일한 시간을 투입하기 때문이다. 이때 B는 생선 사냥에 있어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한다. 나머지는 절대우위 때와 마찬가지라고 하자. 그 때 교환이 없다면 A는 사슴 4마리, 생선 4마리를 소비한다. 그리고 B는 사슴 2마리, 생선 2마리를 소비한다. 교환이 가능해지고, 사슴 한 마리의 가격이 생선 3/2마리라고 하면 A는 생선 사냥을 늘이고, B는 사슴사냥을 늘일 것이다. (사슴의 가격이 생선 2마리를 넘거나 1마리보다 적어진다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여 보시오.) 이제 A는 사슴 한 마리의 사냥을 줄이고 생선 2마리를 더 잡는다고 하자. 그리고 B는 생선 한 마리의 사냥을 줄이고 그 시간에 사슴 한 마리를 잡는다고 하자. A, B 둘 사이에 사슴 한 마리가 생선 3/2마리와 교환된다고 하면, A는 생선 3/2 마리를 주고 사슴을 1마리 얻을 수 있다. 그 결과 A는 이전에 비하여 사슴의 소비는 동일한데 비하여 생선의 소비를 1/2마리 늘일 수 있다. B의 경우 사슴 한 마리를 주고 생선 3/2 마리를 얻을 수 있으니 이전에 비하여 생선의 소비를 1/2 마리 늘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두 사람이 얻게된 이익의 합이 생선 한 마리라고 할 수 있다. 결국 교환은 A, B로 하여금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의 전문화를 꾀하도록 만든다. 이를 통하여 이전에 비하여 더 높은 소비수준을 누릴 수 있다.2. 비교우위론(theory of comparative cost)비교생산비설, 또는 비교우위이론(theory of comparative advangage)에서는 실질생산비에 있어서의 절대우위가 두 나라간 교역을 발생시키고 이익을 발생시키는 필요조건이 아니며, 대신에 두 가지 재화의 생산에 필요한 실질생산비의 비율, 즉 상대적 생산비(relative cost)의 차이에 달려 있으며, 한 나라는 모든 재화의 생산에 있어서 교역상대국보다 더 높은 실질생산비가 드는 경우에도 다른 국가와의 교역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비교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할 때 각국은 자국이 비교우위(comparative advantage)를 갖고 있는 상품의 생산에 특화 하여 이를 수출하고 그 대가로 비교열위의 상품을 수입함으로써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비교우위의 개념에 입각하여 국제분업(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의 구조를 설명한 비교생산비설은 경제학적 분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성과 중의 하나로 손꼽힌다. 그러나 리카도(D. Ricardo)의 비교생산비설도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이 안고 있던 여러 가지 가정상의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먼저 비교생산비설은 절대생산비설과 마찬가지로 노동가치설에 입각하여 노동이라는 단일의 생산요소만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여 상품의 가치는 그 상품의 생산에 투입된 노동량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고 있다. 또 각 재화에 있어서도 생산요소간의 결합 비율은 서로 다를 것이므로 투입노동 및 투입자본에 대한 비율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산비설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비교생산비가 각 국가간에 왜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었다. 이러한 점은 후에 헥셔 (E. Heckscher) 와 오린 (B. Ohlin)의 요소 부존이론 에서 논의되고 있다. 끝으로 스미스의 절대생산비설과 마찬가지로 두 재화간의 국제적 교환비율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이 없었다. 리카도가 알아낸 사실은 두 재화의 국제적 교환비율은 각국에서의 국내교환비율 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란 점과 이 두 교환비율 사이에서 교역을 하면 두 국가가 모두 무역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1) 리카도의 비교생산비설비교생산비설의 의의는 A.Smith의 이론을 보완하였으며 가정으로는

경영/경제| 2002.03.27| 6페이지| 1,000원| 조회(2,414)

경제학, 비교우위, 절대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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