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소개

도하개발아젠다(DDA)

목차

1. DDA협상이란 무엇인가?
1)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배경
2)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출범의 의미
가. 개도국 입지 강화
나. 국제 무역 환경의 개선
3) DDA협상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4) DDA협상의 개요와 경과
2. DDA협상의 쟁점별 동향
3. 7월 29일까지 합의된 타협안
4. DDA협상 결렬(2008년 7월)
5. WTO의 역할과 미래
6. 결론

본문내용

1. DDA협상이란 무엇인가?


1)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의 배경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아젠다 협상(DDA : Doha Development Agenda)은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출범했다. DDA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이어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아홉 번째 시작된 9차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WTO 출범 이후 첫 번째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개발”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앞선 협상들과 달리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을 반영했기 때문이다.

DDA 협상은 출범 이전 협의과정에서부터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요구에 의해 이행문제와 개도국우대조항(S&D) 문제가 의제에 반영되고, 협상의 명칭 또한 뉴라운드에서 DDA 협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은 협상과정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개도국의 입장 반영여부가 협상 타결에 중요한 관건으로 작용한다.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오늘날의 무역자유화 협상이 국경조치의 완화만을 다루는 피상적 통합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국내법 및 제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심층적 통합을 지향함에 따라 과거와는 달리 협상의 결과에 따라 개도국의 경제적 이해가 크게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데서 비롯되었다. 국가 간 법과 제도의 조화를 요구하는 심층적 통합은 win-win 게임인 전통적 무역장벽의 완화, 철폐와는 달리 개도국에 상당한 편익을 주는 측면이 있지만, 개도국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는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또는 선진국내 보호무역론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측면도 없지 않다. DDA 협상 의제는 심층적 통합에 해당하는 분야가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개도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절충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DDA 협상의 핵심 관건이다.

또, DDA 협상의 출범은 국제무역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침체에 빠진 세계경제의 회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기구로서 WTO의 위상 확립에도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추진되었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협력 추세를 다자체제와 보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예상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