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정부규제

목차

경제적 규제란?
A. 독과점 규제
B. 카르텔에 대한 규제
C. 기타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

본문내용

경제적규제라 함은 기업의 본원적활동에 대한 정부규제로서, 여기서 기업의 본원적활동이라 함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위를 망라하는 것으로서 경제적규제는 진입규제, 가격규제,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 규제로 나눌 수 있다.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는 진입, 가격, 생산량, 품질, 공급대상 및 조건등을 직접적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규제와 일치하지만, 이 규제는 시장경쟁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장경쟁을 창달하거나 시장경쟁 하에서와 비슷한 시장성과(market performance)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즉 시장경쟁을 촉진할 목적으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속성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규제(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와는 완전히 상반된다. 이와같은 특수성을 갖고 있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경제적 규제에 포함시켜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최근에는 독과점 및 불공정거래규제를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어느편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규제유형으로도 분류하고 있다.

☞기업결합(企業結合) 이란
복수의 기업이 독점적 이익이나 경영적 이익을 위해 결합관계를 형성하는 복합적 기업형태. 기업결합의 궁극적 목적은 기업 이윤의 증진에 있으며 시장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것과 기업내부의 합리화를 직접적 목적으로하는 것. 기업결합은 기업합동(트러스트), 기업연합(카르텔), 기업제휴(콘체른)의 3가지로 대별되며 최근에는 기업집중에 대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그 결합형태도 다각화 되어 기업집단이라는 새로운 기업집중현상이 나타났는데, 산업형 콘체른의 특수형태인 콤비나트, 다각적 경영에 의한 거대기업군을 형성하는 종합기업, 즉 콩글로머리트 등이 이에 속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