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론] 정부규제

목차

정부가 민간영역에 개입하여 규제하는 근거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willson이 제시한 규제의 4가지 정치적 상황(대중정치상황/고객정치상황/기업가적정치상황/이익집단정치상황)을 기준으로 각각의 상황에서 정부규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정부의 규제는 어떠한 문제점들을 가져올수 있는가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가 존재할 때, 사람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해결이 불가능할 때, 그리고 다른 조직에 의해 해결되는 것보다 정부에 의해 해결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될 때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람들의 노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다름 조직에 의한 시방 실패의 해결이 불가능하더라도 정부는 무조건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해 시장에 무조건 개입해서는 안된다. 시장실패의 교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편익이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비용보다 클 경우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해야 한다. 만약, 시장실패가 존재하더라도 정부가 개입할 경우의 순편익이 0보다 작으면 정부는 사태가 악화되더라도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