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소개

1. 새만금사업의 의의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면적 40,100㏊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의 추진경과
새만금사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시화호 오염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화지구 대단위 간척종합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987년 4월부터 1994년 1월 24일까지 6년 반에 걸친 공사 끝에 시화방조제를 완공하면서 조성된 인공호수이다. 면적은 56.5㎢이며, 방조제 건설에만 62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었다. 원래는 시화방조제를 건설하고 바닷물을 빼낸 뒤 담수호(淡水湖)로 만들어 인근 간척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나 개발사업 주체의 의도와는 달리 방조제 공사 이후부터 주변 공장의 하수 및 생활하수가 유입되면서 심각한 수질오염 문제를 야기시켰다. 더욱이 수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성된 지 3년도 못 되어 이른바 `죽음의 호수`로 바뀌어 환경오염의 대명사로 일컬어지게 되었고, 개발 당시의 담수호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목차

1. 새만금사업의 의의
2. 새만금사업의 추진경과
3.새만금소송의 경과
4. 쟁점 분석

본문내용

1. 새만금사업의 의의
전라북도 군산, 김제, 부안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총면적 40,100㏊의 토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새만금사업의 추진경과
새만금사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것은 시화호 오염을 빌미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이에 정부는 수질보전대책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활동이 시작되면서 방조제공사가 멈추었고, 2000년 조사활동을 마치고 정부는 조사결과 보고서와 기타 관계부처의 검토내용, 토론회 및 평가회 결과를 참고로 하여 방조제는 완공하되, 동진강 수엽부터 먼저개발하고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 기준에 적합하다고 평가 될 때까지 개발을 유보키로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