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학] 교제폭력의 범죄 명명과 피해자보호 법제화 관련 논문 요약 정리

소개

친밀 관계 내 폭력을 범죄로 명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다룬 논문 요약. 교제폭력이 법률 용어가 아니던 시기의 연구를 2026년까지의 입법 공백과 사건들에 비추어 정리한 기록이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 논문이 서 있는 자리

3. 요약 (1) 명명은 왜 형법의 문제인가
3.1 데이트폭력, 교제폭력,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4. 요약 (2) 피해를 범죄피해로 만드는 일

5. 법이 없던 자리에서 벌어진 일들
5.1 2025년의 정리
5.2 반의사불벌죄라는 문턱

6. 2026년의 숫자들
6.1 위험을 재는 눈금

7. 이 논문이 남긴 빈칸

8. 느낀 점과 핵심 내용

9. 함께 읽으면 좋은 자료

참고문헌

본문내용

논문은 데이트폭력 내지 교제폭력처럼 친밀 관계 안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어떻게 범죄로 개념화하고 명명할 것인지, 그리고 그 폭력의 피해를 범죄피해로 개념화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개입조치를 어떻게 제도화할 것인지를 이론적, 실천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2023년에 쓰인 글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당시 교제폭력은 법률 용어가 아니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관계나 사실혼 등을 전제로 하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요건으로 한다.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이 둘 중 어디에도 정확히 들어맞지 않으면 결국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리되는데, 이 죄들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중 략>

저자는 범죄를 어떻게 명명하는가가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학습적 기능을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무엇이 범죄로 불리는지를 보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운다는 뜻이다.
동시에 명명은 형사법에 대한 시민의 상식과 기대를 반영한다. 그래서 저자는 범죄 명명을 일종의 공적 소통이라고 표현한다. 국가가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이자, 시민이 국가에 요구하는 바가 응답되는 통로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적극적 일반예방 이론과 연결된다. 형벌의 효과를 겁을 주어 범죄를 막는 것으로만 보지 않고, 법이 지켜진다는 신뢰를 사회에 유지시키는 데서 찾는 입장이다

참고자료

· 김한균 (2023). '교제폭력'의 범죄 명명(命名)과 처벌 및 피해자보호 법제화. 형사정책, 35(2), 81-103.
· 박종철, 윤철희 (2025).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의 실효적 방안에 대한 질적연구: 경찰의 단계별 대응을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4(2), 79-108.
· 김혜미 (2024).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대한 형사정책의 법적 정당성 검토: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35(1), 55-90.
· 김종구, 이정기 (2025). '교제폭력'에 대한 대응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5(2), 235면 이하.
· 성현준, 성나경, 이지혜 (2026). 교제폭력 가해자의 특성과 재범요인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사회적 경험에 관한 연구: 판결문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31(1), 151면 이하.
· 국회입법조사처 (2024. 6.). '거절 살인', 친밀한 관계 폭력 규율에 실패해 온 이유: 강압적 통제 행위 범죄화를 위한 입법과제.
· 국회입법조사처 (2025. 9.). 반복되는 교제폭력,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스토킹처벌법 실효성 확보와 교제폭력처벌법 제정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