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정책 , 금산분리제도를 중심으로

소개

이명박 정부의 대기업 규제완화정책 , 금산분리제도를 중심으로

목차

들어가며
금산분리제도의 정의
금산분리제도에 대한 찬반 논쟁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정책
금산 분리 완화 정책 진행 현황 및 효과
평가
참고자료

본문내용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소식에 온 나라가 슬픔에 빠져있던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과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회장에게 1,2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수년을 끌어온 삼성의 경영권승계는 마침내 법적인 정당성을 인정 받았다. 이와 같이 이명박 대통령은 떡볶이 집에서 어묵을 먹어가며 서민과의 소통, 서민을 위한 경제 정책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자를 위한 정책”, “상위 2%”를 위한 정책”, “대기업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예로 금산분리 정책 완화, 포이즌필 도입, 출자총액제한 폐지, 채무 보증 금지 제도 축소, 직권현장조사 축소, 인수합병 신고 기준 완화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금산 분리 제도 완화는 2009년 6월 17일 미국의 금융개혁안과는 그 방향을 반대로 하면서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금산 분리 제도의 정의와 찬반 양측의 주장을 확인한 후,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평가해 보고자 한다.
1. 금산 분리 제도의 정의

1) 금산 분리 제도의 유래
금산 분리(金産分離)는 산업 자본의 금융기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로, 1694년 영란은행(영국 중앙은행) 문제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다. 영란은행은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심각한 재정 문제에 봉착한 영국 왕실에 8%의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주는 대가로 은행권 독점 발행권을 갖게 되었다. 상업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영란은행이 은행권 독점 발행권이라는 특혜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자 이외의 상인들은 크게 반발했고,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영란은행법을 통과시켜 영란은행이 상업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게 된 것이 금산 분리의 시초였다.

2) 해외 금산 분리 제도 현황
1956년 미국에서는 은행을 지배하는 회사는 은행 지주 회사로 정의하고, 은행 지주 회사에 관해서는 비금융 업무를 금지한 은행 지주 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을 발표하면서 금산 분리를 시작했고, 1999년 Gramm-Leach –Billy Act에서는 은행업과 증권업 겸영은 허용 하되, 은산분리에 있어서는 은행 지주 회사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은산분리의 원칙을 고수했고,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인 지난 6월 발표한 금융 개혁안에서는 금산 분리 정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이를 강화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한국 금융 학회, 이병윤, <금산 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  한겨레, 김경락, <시장 경제 거스르며 재벌에 방탄복>
·  아주경제, 김영용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금산분리 완화로 기업 경쟁력 높여야>
·  한국금융연구원, 이병윤, <은산분리와 로렌조 오일>
·  참여연대, <금산분리 규제 원칙 강화한 오바마 리포트>
·  레프트21, 김문성 <금산분리 완화, 왜 반대해야하나>
·  오마이뉴스, 전성인, <금산 분리 완화는 이명박 정부의 굴레>
·  매켱이코노미, 유종일, <금산분리 완화 반대, 새 금융위기 초래 위험 소지 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