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벌 어떻게 볼 것인가-재벌의 정의부터 변천사 및 향후 과제 분석

*성*
최초 등록일
2017.07.03
최종 저작일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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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변천사
3. 재벌 중심의 국가경제
4. 재벌과 정부의 역학관계
5. 재벌의 공과에 대한 시각
6.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한국이 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고속 성장을 거둘수 있었던 데는 ‘재벌’이 있었다. 재벌은 한국경제의 견인차라는 긍정적인 측면 외에도 정경유착을 기반으로 각종 특혜 속에서 성장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대기업 중심 구조가 고착화됐고, 대기업-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심화된 절름발이 경제로 전락했다. 반기업정서 세계 1위(액센추어 세계 22개국 CEO 대상 설문, 2001년)라는 통계는 국민들이 얼마나 재벌을 불신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다. 그런 의미에서 재벌 문제를 들여다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한국의 재벌은 1960년대에 발아해서 1970년대에 모습을 드러내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급성장하다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큰 변화를 겪었다. 재벌이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 지는 그 누구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한국의 재벌이 일본의 재벌처럼 강제로 해체되는 길을 걷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일본은 세계 2차 대전 이후 전범국가라는 특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맥아더 사령관에 의해 재벌 해체 작업이 강제로 진행됐다. 미국의 경우 1800년대 말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많은 사업가들이 재벌을 일궜다. 하지만 미국의 재벌은 상속 과정에서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고 전문경영인 체제를 확립했다. 더 이상 창업자 가족이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동시에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한국 경제의 신화이자 아킬레스건인 재벌의 개념부터 변천과정, 경제 내 비중과 역할, 그리고 시대별로 정권에서는 어떤 재벌 정책을 실시했는지,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론
*재벌의 정의
재벌(財閥)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사용되던 용어를 그대로 차용한 것이다. 일본 학계에서 재벌 연구로 권위가 있는 다케다 하루히토 도쿄대 교수에 따르면 메이지 말기에 재벌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다고 한다. 재벌은 원래 부호를 나타내는 의미였는데, 경제력 집중 문제가 부각되면서 가족황제 경영 등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언급된다.

참고 자료

최정표 ‘한국재벌사연구’, 도서출판 해남, 2014년
박상인 ‘왜 지금 재벌개혁인가’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7년
김상조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북, 2012년
송원근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개혁 방향’, 2014년
최정표 ‘외환위기 직후의 재벌개혁과 그 성과에 관한 연구’, 2008년
김상조 ‘재벌 중심 체제의 한계-경제력집중 심화 및 폐쇄적 지배구조의 폐해와 극복방안’,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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