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나라의 세무조사제도
제1절 세무조사의 이론적 고찰
1. 세무조사의 개념과 의의
2. 세무조사의 성격
3. 세무조사의 법적 근거

제2절 세무조사제도의 변천과정
1. 1999년의 ‘국세행정조직개혁’
1) 조직편제 개편
2) 업무의 개선
3) 과세자료 인프라 구축
4) 개혁 제1기의 6대 실천과제
2. 2003~2004년의 ‘국세행정혁신’
1) 납세서비스의 질적 혁신
2) 세무조사 시스템의 전면 개편
3) 정보인프라 확충 및 분석기능 강화
4) 금융정보의 세정상 이용의 확대
5)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6)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책임․의무 재정립
7) 국세인력의 전문화․정예화
8) “깨끗한 세무관서 만들기”운동 전개
9) 선진 납세환경 조성
10) 선진 납세의식 확산
3. 2005~2006년의 ‘열린 세정’을 위한 세정혁신
1) 조직 재구성
2) 조사인프라 구축
3) 납세자 권익 보호
4. 2006년의 ‘따뜻한 세정’을 위한 세정혁신
1)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혁신
2) 과세인프라 확충
3) 선진형 납세문화 조성
4) 고객지향적인 세정

제3절 현행 세무조사제도
1. 세무조사의 법적근거
1)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 근거규정
2) 개별세법상 세무조사 근거규정
3) 행정규칙상 세무조사 근거 규정
4) 기타의 세무조사 근거 규정
2. 세무조사의 조직구성
1) 조직 근거 법규
2) 조직구성
3. 세무조사 실적현황
1) 법인세 조사실적
2) 종합소득세의 조사실적
3) 부가가치세 조사실적

제4절 현행 세무조사제도의 평가
1. 세무조사의 효율성 측면
1) 세무조사의 효율성 측정방식
2) 세무조사를 통한 부과세액 측면의 효율성
3) 효율성 평가
2. 납세자 권익 보호 측면
1) 납세협력비용
2) 조세법령상 납세자 권익 보장의 평가

제3장 외국의 세무조사제도
제1절 미국
1. 세무조사제도 개요
1) 신고서의 검토 및 조사대상자의 선정
2) 세무조사의 실시
3) 세무조사의 종결과 쟁송
2.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1) 변천과정
2) NRP의 설계 및 주요 구성요소
3) NRP 자료의 활용
4) NRP 프로그램의 확대
3.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1) 기본적 조사절차의 법제화
2) 권익보호 기관의 설치
3)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

제2절 일본
1. 세무조사제도 개요
1) 신고서의 심리
2) 조사대상자의 선정
3) 세무조사의 실시
4) 세무조사의 종결
5) 조세범칙조사 - 사찰
2. 세무조사제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
3. 납세자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1) 권익보호 기관의 설치
2)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기본 장치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세무조사제도 개선방안
제1절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
1. 투입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 방안
1) 조사요원의 확충
2) 국세행정의 성과측정모형 개발과 활용
2. 산출요소 측면의 효율성 제고방안
1) 납세자별 차별화된 조사원칙
2) 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과학화

제2절 납세자권익보호
1. 세무조사 목적의 적합성
2. 질문․검사권 행사의 한계
3. 납세자의 과세처분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
1)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2) 조사사무 처리규정 법제화
4. 대안적 세무조사제도
5. 재정 및 조세정보 공개

제5장 요약 및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권력을 가진 단체가 재정조달의 목적으로 그의 과세권력에 의하여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제력에 의해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며 특별급부에 의한 반대급부가 아니다.”라고 정의된다.
이러한 조세의 정의에 의하면, 정부의 입장에서 강제적으로 부과․징수하려는 성격에 반하여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과세정보를 축소신고하여 가능한 조세부담을 적게 하려는 유인이 생기게 되어 양자 간에는 필연적인 마찰이 발생하게 된다.
세무조사제도는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세무당국의 전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데, 납세자들이 신고한 과세정보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실제의 과세정보를 찾아내고 그에 상응하는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함으로서 납세자들이 과세정보를 축소신고할 경제적 유인을 제거하는데 그 중요한 목적이 있다 하겠다.
이러한 세무조사의 과정은 세법의 엄정한 집행이라는 직접적인 목적 이외에도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납세자의 권익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집행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이처럼 국가의 재원조달과 소득의 재분배등의 다양한 목적을 가진 세무조사는 조세의 징수와 납세자의 권리보호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이 두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하겠으나, 이를 얼마나 조화롭게 제도화 시키는가는 충분히 달성 가능한 문제라 하겠다.
본 연구는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과 납세가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는 보장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 부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선행 연구가 있어 왔다.
우선 세무조사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있어서는 현진권․박창균(2001)의 “세무조사의 정책방향”은 효율적 조사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하였고, 김형준․현진권(2004)의 “세무조사방식과 납세순응행위”는 최적 세무조사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시도하였다.

참고 자료

구재이, “납세자권익보장과 적정절차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법제화방안”, 전국 경제인 연합회, 2001.
구재이, “납세자권익 보장과 적정절차 확보를 위한 세무조사의 법제화방안”, 조세연구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01
국세청, ｢국세통계연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