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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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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2.02
최종 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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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분식회계의 의미와 발생 원인
1) 분식회계의 의미
2) 발생 원인
2. 분식회계의 유형
3.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사례(대우조선해양)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계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업 실체와 관련하여 정보이용자들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인정된 회계원칙에 의하여 처리된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으며, 대표적 정보이용자인 투자자, 채권자, 국가 등은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분투자에 관한 결정, 대출 및 상환에 관한 결정, 과세표준 정보에 관한 결정 등을 하게 된다.(서정구, 2017)
투자자 등의 선의의 정보이용자에게 해당 기업의 회계 정보가 왜곡된 상태로 제공된다면, 이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정적 손실은 물론 대손율이 증가하고, 이는 자본시장의 왜곡 단계를 거쳐 국가 경제적으로도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Brody and Kieh(2010)의 연구에 의하면 비폭력적 화이트칼라 범죄는 일순간 폭력 범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심리적 압박감이 강화될수록 폭력성도 강화되므로, 모든 범죄자에게는 압박감의 어떤 분기점이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분식회계의 문제는 비단 국가의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폭력적 사회구조를 만드는데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또한 내포함을 잘 알 수 있다.(최영곤 외, 2016)
즉, 분식회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은 하나의 경제주체에 해당하는 것을 넘어 범국가적인 중요한 사회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IMF 사태 이후 부도로 인해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 등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이렇게 퇴출당하는 기업들의 회계 정보는 실제 회사의 경영 사정과 판이한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분식회계(make-up accounting, window-dressing settlement, accounting fraud)는 국가적으로 사회문제화되었으며, 정부는 IMF의 권고 등을 수용하여 국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윤리 및 회계 공시기준을 강화하고 내부회계 통제제도를 의무화하는 등 회계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여러 대응 수단을 강구하였다.

참고 자료

금융감독원(2019). 회계 부정신고 포상제도 및 신고사례.
김지령 외(2013). 부산저축은행의 회계부정 사례. 「Korea Business Review」 17권(2).
박지훈(2018). 분식회계를 통한 대출사기.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정구(2017). 분식회계의 기업 특성과 예측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송인만 외(2016). 회계 투명성 향상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 방안. 한국회계학회.
장견천 외(2019). 재무관리. 탑북스.
최영곤 외(2016). 포렌식 탐정의 화이트칼라 범죄 제거전략. 교육과학사
최종학(2016). 회계를 통해 본 세상. 동아비즈니스리뷰.
한겨레. 회계 사기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항소심서 징역 9년. 2017년 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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