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론_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정책 대처 방안

소개

"산업복지론_플랫폼 노동자의 현황 및 정책 대처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및 개념
2. 현황
3. 문제점

III. 결론 - 국가 정책적 대처 방안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연인지 플랫폼 노동자에 관한 현황 등에 대해 골몰하고 있는 퇴근길에, 서울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오토바이 배달기사가 마을버스에 치여 숨졌다는 뉴스를 듣게 되었다.
‘플랫폼 노동자’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나에게는 2021년 8월, 선릉역에서 발생했던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사고’가 가장 먼저 연상된다. 하지만, 이런 배달 서비스 외에도 대리운전, 퀵 서비스, 가사, 청소 최근엔 번역, 디자인, IT개발 그리고 이사, 과외, 인테리어까지 모든 전문가를 찾아주는 ‘숨고’라는 플랫폼도 활성화되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이미 공기처럼 우리 삶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이 나와 내 주변에 종사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해서 큰 관심이 없었던 건 사실이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어 플랫폼 노동자는 국내에서도 협의의 정의에 따르면 66만 명에 이른다. 전 세계적으로는 아직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는 않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업형에 가까운 플랫폼 종사자는 대략 3% 미만이나 급속한 플랫폼 노동 시장을 고려하면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노동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슈이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 ‘우버’가 있는데 우버 드라이버들은 ‘풀타임 가깝게 일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노동법에 해당하는 보호를 전혀 못 받으니 노동자로 취급해 달라’는 소송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있었다.
이에 대한 결과 또한 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주인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2019년 법안이 통과되었고, 2020년 프랑스 대법원은 우버 드라이버를 자영업자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질랜드(New Zealand)에서는 2022년 10월 고용법원장이 우버드라이버 4명이 낸 소송에 대해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이라고 판결하여 최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휴식시간을 가질 권리 등 법적인 보호장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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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s://www.sd.go.kr/main/selectBbsNttView.do?bbsNo=183&nttNo=329644&key=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