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형담보물권

소개

비전형담보물권

목차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3. 비전형담보물권의 방식
4. 비전형담보물권의 규제
Ⅱ. 가등기담보권
1. 가등기담보의 의의
2. 가등기담보의 설정
3. 가등기담보권의 실행
1)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하는 경우
2) 가등기담보권의 저당권화
Ⅲ. 양도담보권
1. 양도담보권의 의의
2. 양도담보 방식
3. 법리구성
4. 양도담보 설정
5. 일반채권자의 압류
6. 양도담보권자의 파산․회사정리
7. 양도담보설정자의 파산․회사정리
8. 제3자에 의한 침해
Ⅳ. 소유권이전등기담보
Ⅴ. 결론

본문내용

Ⅰ. 개 관

1. 비전형담보물권의 의의와 사회적 작용
민법상 전형적인 약정담보물권인 질권과 저당권은 담보목적물의 권리가 채무자에게 귀속된 상태에서 그 목적물에 담보목적의 제한물권(질권 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비전형담보물권은 채권자가 담보목적물의 권리 자체를 일시적으로 이전받거나 이전받을 수 있는 상태를 확보함으로써 담보목적을 달성하는 특성을 가진다. 이러한 비전형담보물권의 유형으로는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등이 있다.
비전형담보는 전형담보제도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의미도 있다. 예를 들면, 동산양도담보는 질권과는 달리 채무자가 동산을 용익하면서 금융을 얻을 수 있으며, 부동산의 양도담보 또는 가등기담보는 저당권과는 달리 경매 등 담보권실행절차를 생략하고 채권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강자인 채권자는 비전형담보를 활용하여 담보물의 처분을 자유로이 함으로 인하여 폭리를 취하고 채무자는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도 수반되어 왔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제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채무자의 피해는 더욱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기도 하였다. 이에 채권자의 횡포를 방지하고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1983.12.30 법률 3681호)이 제정되어 담보목적으로 경료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규제하기에 이르렀다.

2. 비전형담보물권이 활용되는 이유
비전형담보가 출현하게 된 이유로는 무엇보다도 현행 경매제도에 대한 불만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참고자료

· 1) 네이버 카페 한국민법 http://cafe.naver.com/sociallaw/54
· 2)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adoni77/10829635
· 3) 조영규,“현행 담보물권제도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국민대, 1982, 학위논문(석사)
· 4) 조성민, 「물권법 제2판」, 두성사,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