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시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소개

민선자치시대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목차

제 1 장 서 론
1. 분임토의 목적
2. 토론범위 및 방법
제 2 장 본 론
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황(표본:정읍시)
2.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제 1 장 서 론

1. 분임토의 목적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 16년이 흘렀다.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자치단체가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자주재원에 의한 재원조달이 바람직하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일반재정 기준으로 지방자치 실시 원년인 1991년 21.8조원에서 2005년에는 92.4조원으로 15여년 동안 4.2배, 연평균 23.1%씩 증가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지방기금의 많은 증가를 가져왔다. 실로 지방자치 실시 이후 지방재정의 양적규모는 매우 팽창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자치단체의 비계획적이고 불요불급한 사업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등 비 효율적 재정지출로 불건전한 재정 운영을 초래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우리 제4분임에서는 지방재정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2. 토론범위 및 방법

이를 위하여 우리 4분임에서는 최근 3년간 정읍시 제정통계와 기존의 각종 문헌을 살피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련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건전재정운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면서

각 분임원 소속 자치단체의 사례를 중심으로 건전제정 운영에 대해서 브레인스토밍 대화 기법으로 분임토의를 하였다
제 2 장 본 론

1.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황(표본:정읍시)

세입예산의 구성현황을 보면 자체재원인 지방세는 8%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균 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매각 수입 등 세입과목의 특성으로 그 증감이 일정하지 않다.

지방교부세는 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05년도 양여금제도 폐지 및
분권교부세 제도가 도입됨에 따른 기존 국고보조금이 교부세로 교부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이며, 보조금은 2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