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하개발아젠다(DDA) 타결에 대한 우리의 입장, 경제적 효과 및 대응

소개

좋은 하루되세요^^

목차

★ 서론
- DDA의 정의
- DDA 논의 내용
★ 본론
- DDA 타결의 필요성
- 각 분야별 우리 입장
- 경제적 효과
- 우리의 대응
★ 결론
- DDA에 대한 견해
출처

본문내용

★ 서론
- DDA의 정의
2001년 11월 카타르의 수도 `도하(Doha)`에서 제4차 WTO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는데, 여기서 2004년 말 타결을 목표로 새로운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을 시작하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도하개발어젠다(Doha Development Agenda: DDA)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도하개발 의제`인데 여기서 `개발`이라는 말이 포함된 것은 이번 다자(多者)간 무역자유화 협상은 다른 때와 달리 특히 개도국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개도국들의 주장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사실 그 이전 다자간 무역자유화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도쿄라운드와 같이 라운드가 붙었는데 이번에는 라운드 대신 개도국들이 원하는 `개발어젠다`라는 용어가 들어갔으니 그만큼 개도국들의 힘이 커졌다고 볼 수 있지요. 또한 DDA는 153개 WTO 회원국 모두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다자 차원의 시장 개방협상이라는 점에서 주로 관련된 두 국가 간 시장을 자유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DDA 논의 내용
DDA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나 지적재산권에 이르는 광범위한 분야의 시장 개방은 물론 관련 국제무역 규범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의 관세를 얼마나 인하할지, 무역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언제까지 중단할지 등을 포함합니다. 또 어떤 서비스 교역을 자유화할 것인지,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어떻게 할지 등도 협상 과제로 다룹니다.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무역과 환경과의 관계나 무역과 개도국 개발과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DDA 안에 농업·비농산물·서비스·규범·무역원활화·무역환경·무역개발 등 9개 협상 분야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역이 되는 유·무형의 상품을 포함한 관련 제도까지 모두 협상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DDA 협상이 `일괄 타결원칙(single undertaking)`이라는 협상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괄타결원칙이란 협상을 하고 있는 모든 분야

참고자료

· 도하개발아젠다 www.wtodda.net
· 국회도서관 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