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DDA농업협상에 대한 우리의 대응

최초 등록일
2004.12.14
최종 저작일
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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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1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제 2 장 DDA 농업협상 출범과 농의동향 2
제 1 절 DDA 농업협상 출범 2
1. DDA 농업협상 출범 배경 2
2. DDA 농업협상 합의내용 및 평가 3
3. DDA 농업협상 주요 의제별 논의 내용 4
제 2 절 DDA 농업협상의 국내농업 파급효과 8
1. DDA 농업협상 초안과 국내농업 영향평가 8

제 3 장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12
제 1 절 DDA 농업협상 쌀 농업 전망 12
1. DDA 농업협상 배경과 전망 12
2. 쌀 농업의 현주소 13
3. 쌀 농업의 문제점 13
제 2 절 DDA 농업협상 쌀 농업 대책 16
1. 쌀 농가 영농 규모화 16
2. 쌀 수매제 개선 18
3. 고품질 생산정책 확보 20

제 4 장 결론 22

본문내용

이를 위해 시장 개방 확대, 국내보조의 실질적 감축 및 수출보조의 단계적 감축을 통한 철폐를 기본 원칙으로 WTO 회원국의 협상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UR 이행기간 동안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보다는 근시적 정책으로 국제경쟁력이 개선되지 않은 채 DDA 협상에 임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농업환경 하에서 DDA 협상 결과가 우리 농업에게 UR 협상시 보다 훨씬 큰 충격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 할 수 있다.
우리나라 농업 문제는 국내의 다른 산업 및 다른 나라 농업에 비해 농업 생산성이 낮아 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함으로서 농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DDA 협상이 진행 중인 현시점에서 농업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DDA 협상 타결 시 예상되는 국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농업소득 안정화와 농가자산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참고 자료

▣ 참고문헌

1. 강인수 외.『국제통산론』, 박영사 2001.
2.김연석. 『뉴라운드 출범 이후 WTO농업협상의 전망과 대응』, 농협조사부, 해외협력실연구보고서 2001.
3.김정호 외.『우리농산물의 경제경쟁력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보고 2001.
4.박동규외.『DDA 쌀 재협상 전망과 쌀 수매 소득정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3.
5. 사공용. 『WTO 체제하에서 농업정책』,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2.
6. 사공용. 『농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나라경제 2003.
7. 사공용. 『쌀 생산과잉,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한국경제 2002-2003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3.
8. 임정빈. 『UR 농업협정의 이행경험과 평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999.
9. 임정빈. 『WTO 출범이후 농산물 무역분쟁과 정책대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0.
10.정의용.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출범의 의미와 협상동향 및 우리의 대응 전략』, 외교, 제63호 2002. 10.
11.조장옥. 『한국경제성장의 한계와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 2001.


▣ 인터넷사이트

1. 경제개방정책포럼 (http://elpf.kiep.go.kr)
2. 농림부 (http://www.maf.go.kr)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4. 도하개발 아젠다 홈페이지 (http://www.wtodda.net)
5. 산업연구원 (http://www.kiet.re.kr)
6. 산업 자원부 (http://www.mocie.go.kr)
7.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
8. 재정경제부 (http://www.mofe.go.kr)
9. 한국관세사회 (http://www.kcba.or.kr)
10.한국농촌경제연구원 (http://www.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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