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FTA에 대한 평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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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FTA란?
2. 한-칠레 FTA 경과, 의의 및 주요내용
2. 한-칠레 FTA 발효 6년간 교역동향
3. 한-칠레 FTA 6년 종합평가
4. 개인적인 의견

본문내용

1. FTA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회원국 간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등에 대한 관세 비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는 특혜무역협정을 의미하며 특히 관세철폐에 주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무역협정 (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 공동시장 → 단일시장 등의 단계를 통해 경제통합으로 나아갑니다.
2010년 1월 현재 WTO에 통보된 지역무역협정(RTA) 발효건수는 266건이며, 이 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발효시기 별로 살펴보면, 70년대 이전 4개, 70년대 11개, 80년대 9개에 불과하였던 것이 90년대에 59개, 2000년대에 183개가 발효되어 최근 지역주의의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7년 기준 세계 총 무역 중 지역협정내의 무역비중이 50%를 넘는것으로 추정됩니다..

2. 한-칠레 FTA 경과, 의의 및 주요내용
가. 추진 경과
□ 한-칠레 FTA는 1999년 12월 협상이 개시되어 협상 개시 3년여만인 2002년 10월 타결됐으며, 2003년 2월 공식 서명되어 2004년 4월 1일 발효

나. 한-칠레 FTA의 의의
□ 우리나라 최초의 FTA
o 다자주의 중심의 우리나라 통상 정책에서, 지역주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발점이 됨
□ 아시아 국가가 남미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
o 우리나라의 對중남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
□ 우리나라 협상 능력 제고 및 노하우 축적
o 발효까지 4년여의 기간 동안 값진 경험을 축적하며 정부, 연구기관 등이 미국, EU 등 거대경제권과의 협상에 대응하는 역량을 갖추게 됨
< 칠레의 對한국 평균 관세율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