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대한 찬반토론

소개

현대사회에 필요악으로 존재하는 CCTV에 대해서 찬성론과 반대론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시점에 이에대해 각기의 주장에 대한 반박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본인은 발표자료로 활용하여 교수님께 많은 칭찬을 듣고 A+을 받은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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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CCTV 설치의 쟁점

1.1. CCTV 설치의 찬성에 대해
1.2. CCTV 설치의 반대에 대해


Ⅱ. CCTV 에 대한 사례

2.1.주택가 일부 지역 CCTV설치 후 5대 범죄 41% 감소
2.2.공공장소 CCTV설치 찬반
2.3.“치안 vs 인권침해” 학교내 CCTV 설치 논란

본문내용

Ⅰ.CCTV 설치의쟁점: 인격권(인권) VS 공익성(범죄예방, 치안)
1. CCTV설치의 찬성에 대해
1) 범죄예방적 차원에서 필요하다
-범죄대책 변화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으며, 현대범죄의 특성은 과거의 검거 위주의 범죄대책에서 예방위주의 범죄대책으로 범죄통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CCTV가 범죄의 예방과 진압 및 시민의 안전감 향상, CCTV의 남용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방지대책을 마련하여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되 공익목적의 CCTV 사용은 확대되어야 한다. 범인검거시 형사사법 분야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고 범죄예방, 증거확보에 유용하다. 찬성의 주요한 논거로는 ① 범죄의 예방 효과가 탁월하다는 것 ② 범인검거 능력 ③ 공포로부터의 안정감을 갖는다는 것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

▶ 범인의 발견 및 체포의 용이 사례
【범인 자수 사례 】
〈 농협 현금카드 위조 및 인출사건 中동포 2명 자수 〉
전국 단위농협과 부산·광주은행의 카드위조 현금 인출사건에 대한 경찰수사가본격화되자 현금인출 용의자인 재중동포 2명이 경찰에 자수했다. 이 사건의 용의자인 이모(25) 전모(22)씨는 “한국인 3명의 심부름으로 농협·은행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을 했다”며 자수해옴에 따라 사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이씨는 “22일 숙소에서 뉴스를 보고 사건을 비로소 알게 됐으며, 뉴스에 나온CCTV 화면에서 내 얼굴이 나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자수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03년 9월말쯤 경기 광명시 중소기업은행 광명 소하지점의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인출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경찰의 수배를 받아왔다.

【범인 검거 사례-체포용이 】
<부녀자 납치강도, 용의자 검거>
부녀자를 납치해 돈을 뺏고 집단 성폭행까지 한 일당이 현금을 인출할 때 찍힌 은행CCTV 화면을 단서로 용의자를 추적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SBS,2003-06-18〕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