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대한 찬반토론

목차

Ⅰ. 서론

Ⅱ. CCTV 설치의 문제점
1.법적 문제
1-1)사생활침해
1-2)CCTV설치 관련 제도적 기반 부족
2.경제적인 비효율
2-1)국민의 세금 낭비
2-2)관리 비용 증대
3.설치 목적의 이탈
3-1)CCTV설치의 오용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요즘 수많은 카메라들이 우리의 하루 일과를 감시하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은 즉, 아침에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밤에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건물이나 대중교통, 엘리베이터, 거리등 지나가는 곳 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도 2010년 12월 14일, 국가인권위가 6개월 간 조사하여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국민 중 적은 사람은 하루 59회, 많은 사람은 하루 110회나 CCTV에 노출된다고 한다. 이것은 수치로만 보아도 단순하게 생각 할 문제는 아닌 듯하다. 개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부터 이동경로 까지 그야말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예방이나, 추후 수사 시에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그에 따른 필요성에 의한 설치를 어쩔 수 없지만, 요즘에는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충분히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CCTV설치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고찰해보고 그에 따른 결론에 도달해보고자 한다.

<중 략>

3.설치목적의 이탈
3-1)CCTV설치의 오용
우리주위에 CCTV가 많은 이유를 생각해보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범죄예방이다. 하지만, 이것을 관리하고, 설치하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편리하다는 이유이다. 즉 행정편의주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행정편의주의란 행정관청에서 제도나 규정을 바꾸고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면 많은 국민들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관청과 공무원의 입장에서 편리한 쪽으로만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