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가석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베이비박스, 가을학기제, 경비근로자]라는 토론 주제에 대한 찬반 입장 정리

소개글

교대 면접 준비를 하면서 작성했습니다.

핫한 토론 주제들에 대한 찬성과 반대 양쪽의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주제: 기업인 가석방,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베이비박스, 가을학기제, 경비근로자

5가지의 주제를 정리해두었습니다.

목차

1. 기업인 가석방
1) 찬성
2) 반대

2.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1) 찬성
2) 반대

3. 베이비박스
1) 찬성
2) 반대

4. 가을학기제
1) 찬성
2) 반대

5. 경비근로자
1) 찬성
2) 반대

본문내용

-찬성
1) 경제를 살릴 힘은 대기업 투자에서 나온다. 현재 우리나라의 투자 결심은 결국 오너가 한다. 또한 위축된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결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인 가석방이 필요하다.
2) 기업인 가석방을 반대하는 것은 기업인을 분명하게 역차별하는 것이다. 가석방 요건이 되는데 기업인이라는 이유로 불리함을 적용받으면 안 된다.
3) 많은 기업인이 한꺼번에 형사처벌을 받고 있고, 기업의 투자 위축과도 연계가 돼 있다.

<중 략>

-반대
1) 보육교사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일부로 인해 모든 보육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감시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그들 또한 개인적인 정보들을 통제할 권한 있는데 강제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통제권에 반하는 것이다.
2) CCTV 설치를 운운할 게 아니라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한다. 실제로 어린이집 폭행은 CCTV가 있는 바로 앞에서 이루어졌다. CCTV의 설치 유무가 중요하지 않다. 진정으로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하려면 CCTV 설치보다는 보육교사의 기본 자질과 소양을 길러 줄 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