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대표체계

소개

이익대표체계 전체적 흐름

목차

이익집단과 이익대표체계의 정의

다원주의

조합주의

새로운 이익대표체계

이익대표체계의 방향성

본문내용

-특정사회세력으로 구성
-정부를 상대로 이익을 표명·압력을 행사
-이익공동체 또는 사회성원 전체의 복리와
권익증진도모와 비영리적 결사체를 지칭
이익집단과 이익대표체계
이익대표체계
- 이익집단과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치권력이 어떻게 배분되는가의 여부
-정치체제구성의 운영원리 즉, 익집단의 이익대표체계에 다원주의적 민주주의(pluralism)와 조합주의적 민주주의(corporatism) 구분할 수 있다.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이익집단들이 자발적으로 무수히 조직되어 상호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그들 각각의 이해관계를 실현하는 이익대표체계
이익집단의 권력은 보유한 자원에 의존
그러나 우월한 집단의 이익은 반대집단에 의해 견제 가능 , 또한 우월한 집단들도 다른 집단들과 마찬가지로 정치체계에 제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
다원주의
미국 정치학자 로버트 달( Robert A. Dahl) 의 경험 연구에 의해 구체화
로버트 달은 경험 연구 결과 시민 사회(civil society) 내부 이익집단 사이의 경쟁에 의해 국가 정책이 결정함을 증명. 이러한 그의 연구 결과에 따라 권력이 무엇이며 그 관계가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달은 권력의 분포 모습이 국가 내의 다양한 사람, 이익 집단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러한 현상을 다양한 소수들에 의한 지배라 칭하였다. 1인 1표로 규정된 선거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것이 기본적인 다원주의의 이론적 전개
다원주의
다원주의 이론의 교리 요약
첫째, 집단은 자유로운 결사체의 정당한 산물이기에 부당한 간섭이나 정부의 규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나아가 이익집단을 포함한 결사체들은 시민이 주도하는 아래로부터의 정치과정이자, 자율적 시민들이 스스로를 지배하게 되는 자발적 과정으로 정당하다는 것
셋째, 정부는 개인과 집단을 매개하는 합법적 제도이자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심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신념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
의원과 이익집단 사이의 개별 대면 접촉을 강조
원래 로비는 ‘ 영향력 행사의 의도로 정부의 정책 결정자를 대상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전달과 압력’
최근에는 입법, 행정, 사법, 언론, 여론 등을 포함하여 정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끼치려는 다양한 집단 활동으로 개념이 확대
로비와 로비스트
로비스트
초기의 미국 연방법을 보면 로비스트는 다른 사람을 위해 의회와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이라고 규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