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선거제도와 정치개혁

목차

1.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배경: 왜 바꾸려고 하는가?
2. 제기된 대안의 검토
3. 평가와 전망

본문내용

정치 개혁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될 때마다 권력구조의 변경 문제와 함께 큰 관심을 끄는 분야는 선거제도의 개혁이다. 이번에 선거제도 개혁이 다시 부각된 것은 기존 단순다수제 선거제도가 지역주의 투표나 돈 많이 쓰는 선거와 같은 부정적 정치 행태를 초래한 한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제도의 변혁을 통한 관행의 개선이라는 일종의 헌정공학적 (constitutional engineering) 해결책을 모색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현재 선거제도를 둘러싸고 진행 중인 논의를 정치개혁, 정치발전이란 관점에서 살펴보려는 것이다. 특히 이 글에서는 최근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의 배경을 분석하고 정치권에서 제기된 대안을 평가함으로써 정치개혁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강원택. 1997a. "대통령 선거방식의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 단순다수제와 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pp.89-108.
강원택. 1997b. "게임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3권 2호, pp.191-205.
김용호ㆍ강원택. 1998.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대안의 검토".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대회 발표논문.
이면우. 1996. "일본의 정계개편: 정치적 배경과 그 전망." 이숙종, 이면우 편. 『일본의 정계 개편과 정책변화』. 세종연구소, pp.23-54.

Brady, David and Mo Jongryn. 1992. "Electoral Systems and Institutional Choice: A Case Study of the 1988 Korean Election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vol.24, no.4, pp.405-29.
LeDuc, Lawrence. 1998. "How the Electoral System Exacerbates Canada's 'Unity Problem'....and What to Do About It." paper presented at the European Consortium for Political Research Joint Sessions. University of Warwick, Britain.
Lijphart, Arend, Rafael Pintor and Yasunori Sone. 1986. "The Limited Vote and the Single Nontransferable Vote: Lessons from the Japanese and Spanish Examples." in Grofman Lijphart (eds).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Agarthon Press.
Rae, Douglas. 1967.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