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 정치참여 파트 시험 완벽 정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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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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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란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그 결정에 (비)공식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개인의 (비)의도적 행동을 의미한다. 통치의 질은 기회구조 즉, 참여 경로와 참여의 허용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참여 경로는 관습적 참여, 비관습적 참여로 나뉘어진다. 비관습적인 정치경로는 보다 구체적이고 더 적극적인 참여 행태이며 이는 평소같은 정치에 대한 환멸로 인해 참여의 다양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참여의 질은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지만 한 국가 내에서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회집단간에도 달라진다.
정치 참여 연구는 정치화 과정, 투입 과정, 참여 결과의 순으로 진행된다. 개인에게 미치는 정치화 과정은 각 사회의 제도적 상황, 기회구조의 접근성과 개인의 정치적인 정향성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 상이한 정치화 과정은 투입과정에 있어서도 상이한 투표율과 참여 행태의 초래하며, 참여자의 사회경제적 배경 또한 다르다. 시민들의 상이한 투입 행태로 인해 참여 결과, 즉 정부의 반응 또한 다르게 발현된다.

참여에 대한 접근법은 다양한데,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학파에서부터 사람들은 본래 정치적인 동물이 아니라는 생각까지 광범위하다. 시민의 의무를 강조하는 견해는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개인의 의무이자 개인적 발전을 위한 훈련임을 강조한다. 즉, 참여는 개인과 공동체 모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 한편, 광범위한 참여는 정치체제 내의 해결되지 않은 긴장이 많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오히려 제한적인 정치참여의 지표가 정부가 시민들의 요구를 잘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준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사람들은 본래 정치적인 동물이 아니며, 참여의 경로는 항상 사용되기보다는 접근성,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능력을 갖추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비용과 편익의 계산을 통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사람들이 주변화되고 정치로부터 소외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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