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소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목차

I. 서 론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5.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참고도서*

본문내용

I. 서 론
  현대사회는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의 생활이 풍성해지기는 하였으나 산업재해, 교통사고의 급증과 환경파괴 등의 다양한 요인들로 인하여 장애인의 수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처럼 장애인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복지정책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장애인이 장애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사회에 적응하며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 영역에서 필요한 정책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에 조금이나마 장애인 복지에 대한 지식의 양을 늘리고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주된 내용과 사회복지법적인 의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한다.
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정
1) 제정이유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제고 및 직업재활을 돕고, 소극적 시 혜의 대상이 아닌 국민경제의 주체로 자립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경제력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안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나.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추진(안 제4조)
보건 복지가족부 장관은 매년 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촉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