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대한 요약 및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의견

소개글

제정 2008.3.21 법률 제8945호 시행일 2008.9.22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에 대한 개략적인 요약
및 사회복지적인 측면에서의 의견입니다.

목차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리
2. 사회복지법적인 의의

본문내용

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의 주요 내용 정리

제1조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 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초에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1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 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 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2항.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 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