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론(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2.03.05
- 최종 저작일
- 20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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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제 :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하시오
1) 우리나라 사회보장과 체계
2) 장애 관련 법안
2. 본론
1)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논함
3. 결론
1) 서론, 본론에 대한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현대국가에서 사회정책의 핵심은 방빈(防賓)의 특성이 있는 사회보장에 있다. 한국에서도 1960년대 이후에 사회복지의 기본적 제도인 사회보장에 관한 입법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사회보장은 주로 사회보험과 공적부조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자의 입법으로는 공무원연금법(1960년), 군인연금법(1963년), 산업재해보험법(1964년), 의료보험법(1977년), 최저임금법(1986년), 국민복지연금법(1989년), 고용보험법(1993) 등이 있고, 후자의 입법에는 군사원호법(1961년), 생활보호법(1962년), 아동복리법(1962년), 재해구호법(1963년), 의료보호법(1977년), 노인복지법(1981년), 아동복지법(1981년), 장애인복지법(1981년), 유아교육진흥법(1982년),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 기초노령연금법(2007) 등이 있다.
특히 1983년에는 사회복지서비스 각 분야의 전달체계를 합리화·체계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1983년)이 개정되어 사회복지의 새로운 시기를 대비했다. 1960년 1월1일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공적연금으로 제도화되어 공무원의 건강진단, 질병, 부상, 폐질, 분만,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 경제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의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적용대상을 중사 이상의 범위를 직업군인에 한정하고 있는 군인연금제도가 1963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74년부터는 사립학교교원연금제도가 실시되었다.
참고 자료
장애인 복지론 강의교안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5)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의 사회보장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