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

소개

헌법 과목 레포트로 주제는 기본권의 주체입니다.

목차

Ⅰ.자연인
1.국민
(1)일반국민
(2)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2.외국인
(1)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
가.학설
①긍정설
②부정설
나.헌법재판소

(2) 외국인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권

Ⅱ.법인
1.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의 인정 여부
(1)학설
(가)긍정설
(나)부정설
(2)헌법재판소
2.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1)사법상 법인
(2)공법상 법인
(3)외국법인
(4)정당

3.법인에게도 인정되는 기본권
(1) 성질상 인정되는 기본권
(2) 성질상 법인에게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

본문내용

기본권의 주체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향유자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헌법국가에서는 국민을 기본권의 주체로 규정하지만, 국민의 구체적인 신분 내지 대국가적 관계에 따라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법적 성격 내지 범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발생한다. 또한 외국인과 법인에게 현실적으로 어디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할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

Ⅰ.자연인
1.국민
(1) 일반국민
① 국민의 범위 : 자연인인 국민은 누구나 기본권을 향유하는 주체가 된다. 우리 헌법은 제10조 이하에서 국민이 기본권 주체임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이 국민에는 자연인으로서의 국민과 법인으로서의 국민 모두를 포괄하는 경우가 있으나, 여기서는 자연인으로서의 국민만을 먼저 검토한다. 이 때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② 기본권 보유능력(향유능력) :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으로, 민법상 권리능력과 유사하다. 그러나 민법상의 권리능력보다 넓어 사자(死者)와 태아도 기본권 보유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그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어서 동일하지는 않다.
③ 기본권 행사능력(행위능력) : 기본권의 주체가 독립적으로 자신의 책임 하에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기본권 행사능력이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서 일정한 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헌법 제67조 제4항은 대통령의 피선거권 연령을 40세로 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가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규정하고, 제16조에서 5년이상 국내 거주를 대통령의 피선거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본권 행사능력은 각 기본권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2)특별권력(특수신분)관계에 있는 국민
① 개념 :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국민이라는 것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포괄적인 지배권을 설정하고, 그 지배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는 공법상 특별한 법률관계에 있는 국민을 말한다. 그 예로 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립학생, 수형자 등이 있다. 따라서 이들은 일반국민들보다 더 많은 기본권의 제한을 받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