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법제론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시오"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 사회복지 주체
(2) 민간사회복지 주체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2. 본론
1)기본권의 주체
기본권의 주체로는 국민, 외국인, 법인이 있다.
(1) 국민
국가의 구성원이면서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명시되어 있 다.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이라는 개념은 헌법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태아, 죽은 사람, 잠시 여행중인 외국인은 헌법상 국민이 아닌 민법상 국민으로 분류되므로 기본권의 주체에 는 포함되지 않는다.
(2) 외국인
대한민국의 국적도 가지고 있지 않고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무국적자까지 포함한다. 여기서 정의한 외국인은 제한된 기본권이 있으며 그 외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보장받을 수 있다.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기본권으로는 참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의 보장, 입국의 자유가 있다.
(3) 법인
자연적으로 살아있고 육체를 가진 자연인과 대립되는 용어로 사용된다. 자연인은 아니지만 법을 통해 자연인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 주체로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사회복지의 주체
사회복지의 주체는 크게 공적 사회복지 주체, 민간사회복지 주체로 나뉜다.

참고 자료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2019). 사회복지법제론. 영산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pp 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