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주제 : 기본권의 주체와 사회복지의 주체를 구분하여 제출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2) 외국인
(3) 법인
2. 사회복지의 주체
(1) 공적사회복지의 주체
(2) 민간사회복지의 주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오늘날 복지국가는 사회복지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이는 인권선언을 통해 인간의 존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많은 국가들이 시장과 사회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이러한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을 바탕으로 하는 기본권과 사회복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기본권과 사회복지는 주체가 다를 뿐 아니라, 구체적인 성질이나 내용에서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기본권의 주체
(1) 국민
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말한다.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구체화되었으며, 인간이 가지는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 현대사회의 기본적 권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법률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에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법률을 통해 구체화된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부터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는 이러한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 및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태성,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2000.
조원탁,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