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지방의회 유급제 / 보좌관제

최초 등록일
2002.05.21
최종 저작일
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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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의회
1. 개념
2. 지방 의회의 지위
3.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지방의회
Ⅱ. 지방 의원의 유급직화
1. 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2. 지방 의원의 유급직화 방안
3. 문제점
Ⅲ. 지방의원 보좌관제, 그 문제점과 해법
1. 지방의원 보좌관제 문제점
2.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법
Ⅳ. 결

본문내용

Ⅰ.지방의회
1. 개념
지방의회란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이 의사기관을 구성한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또한 주민의 대표란 선출된 구역이나 신분 또는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 전주민의 대표적 성격을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존재가치를 가진다. 국회가 오늘날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 필수적 통치기관이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자치제도에서 핵심적 지방통치기관의 하나이다. 민주정치의 실천이란 면에서 보면 국회와 같으나 주민의 직접적인 이해와 직결된 사항이 많다는 접에서 국회와는 차이가 있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영향력의 범위로 하며 합의제기관이다. 또한 지방의회는 직결기관이며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주민의 일상생활과 복지, 지역경제에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민주적인 장에서 해결하는 데에 지방의회의 존재가치가 있다.
2. 지방의회의 지위
-기관대립형 지방정부 형태에 속하는 지방 의회는 다음과 같은 지위를 가진다.
1) 주민대표기관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선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되고 자치단체의 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참고 자료

1.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1996
2. 이정록, "지방화시대의 지역문제와 지역정책". 푸른길 2000
3. 임도빈, "지방조직론", 전영사 1997
4. 김병준, "한국 지방 자치론", 법문사 1997
5. 정재길, "지방의회론", 박영사, 1998
☆ 간행물 "지방자치" 중
1. 이기옥, "지방의원 보좌관제 그 문제점과 해법"
2. 김병준, "지방의회 근본적 개혁"
☆ 참고사이트
http://www.kado.net/politic/kd_sub_politic_20000914_04.html
http://www.smc.seoul.kr/note/42/24.html
http://www.hanimail.com 또는 http://www.hani.co.kr
http://www.jachi.co.kr(자치 종합 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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