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점수D

[상법, 회사법] 회사의 능력에 대하여

등록일 2002.05.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관심자료
상세신규 배너

목차

1. 회사의 의의
1)실질적 의의
2)형식적 의의
(1)영리성
(2)사단성
(3)법인성

2. 회사의 능력
1)권리능력
(1)성질에 의한 제한
①제한의 범위
②이사,감사,지배인
(2)법령에 의한 제한
①상법상의 제한
②특별법상의 제한
③목적에 의한 제한
2)의사능력과 행위능력
3)불법행위능력
4)공법상의 능력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회사는 법인이므로 자연인과 같은 일반적인 권리능력이 있다. 그러나 법인인 회사는 그 성질상 자연인에게 특유한 자연적 성질을 전제로 하는 신체생명에 대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의 권리의무의 주체도 될 수 없다. 그리고 회사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으며 상업사용인도 될 수 없다고 본다.
또한 회사의 법인격은 법률이 부여한 것이므로 그의 권리능력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을 받는다. 즉 상법은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정책적 제한을 하고 있다.

참고 자료

1. 박승룡.정병덕 (2001), 상법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 서헌제(2001), 사례중심 상법의 이해, 율곡출판사
3. 전광수(2000), 상법요론, 세학사
  • 구매평가(0)
  • 구매문의(0)
      최근 구매한 회원 학교정보 보기
      1.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수와 학교정보이며
         구매한 본인의 구매정보도 함께 표시됩니다.
      2. 매시 정각마다 업데이트 됩니다. (02:00 ~ 21:00)
      3. 구매자의 학교정보가 없는 경우 기타로 표시됩니다.
      4. 지식포인트 보유 시 지식포인트가 차감되며
         미보유 시 아이디당 1일 3회만 제공됩니다.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회사의 능력 4페이지
        회사의 능력 I. 서 ? 회사의 능력문제는 왜 생기는가? 회사가 비록 ... 자연인과 차이를 보인다. ? 회사의 능력문제는 법인의 본질에 관한 ... 학설과 불가분의 관계 ? 중점은 목적에 의한 제한문제 II. 회사의 권리능력
      • 파워포인트파일 상법) 회사 설립의 절차.ppt 10페이지
        회사의 명의가 아닌 발기인 A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하였으며 회사 설립 후에 ... . 회사의 설립 개인 사업자 사업을 위한 발기인들 또는 투자자과 함께 하는 ... 원 발기인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회사 설립의 절차 첫째 회사의 조직과
      • 파워포인트파일 상법 사채와 회사 합병 분할 소개 65페이지
        상법 9 조 조별발표 제 6 절 사채의 모집 ~ 제 7 절 회사의 ... : 회사의 합병이란 상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2 개 이상의 회사가 1 ... 합병과 분할 INDEX 제 1 관 회사의 합병 제 2 관 회사의 분할 제 7
      • 파워포인트파일 상법/회사법/주식회사양도 A+ 받은 발표 PPT입니다. 44페이지
        제 1 항 ] - 상법은 권리주의 양도는 회사설립시와 신주발행시를 ... : 상법이 권리주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권리주의 양도로 인해 회사설립절차나 ... 설립시에 회사의 불성립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권리주의 양수
      • 한글파일 상법 회사법 총론, 주식회사, 주식과 주주, 유가증권과 어음수표법 24페이지
        5. 회사법총론 제3절 회사의 설립 1.설립절차: 정관작성→사원의 확정 ... 민법상의 지명채권양도방법을 유추적용하여 회사에 대한 통지 또는 회사의 ... 자기주식 취득 ?권리의 실행 ?주식매수청구권 행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 한글파일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와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4페이지
        회사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법은 주주와 회사의 ... 주식회사의 설립, 주식회사와 주주의 책임,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 . 주식회사에 관한 상법의 규정 * 참고문헌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설립
      • 한글파일 회사의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4페이지
        회사의 성장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능력 ... 능력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1. 회사의 성장을 위해 내가 ... 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 차- 1. 회사의 성장을 위해
      더보기
      상세하단 배너
      우수 콘텐츠 서비스 품질인증 획득
      최근 본 자료더보기
      상세우측 배너
      [상법, 회사법] 회사의 능력에 대하여
      페이지
      만족도 조사

      페이지 사용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십니까?

      의견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