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역연구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배경
Ⅲ.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과정
Ⅳ.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성과
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문제점
Ⅴ.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의 당면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은 세계 경제발전의 영향과 최악의 생존환경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후 30여 년간의 개방과 개혁 정책은 특정지역에 대한 투자집중과 해외자본의 유치, 국제무역의 확대 등을 통해 연평균 9.6%의 고도성장을 이룩하여 인구당 GDP가 1978년 190달러에서 2007년에는 2360달러를 달성하여 빈곤 국가에서 발전도상국가로 부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성장을 견인하게 되었다. 2004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독일에 이어 세계 3대 교역국이 되었고, 2006년에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으로 부상하였으며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하였다.
중국경제의 고도성장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과 해외로부터 유입된 자본과 기술이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성장은 지역 간, 도농간 불균형 발전과 수출 중심의 외향성 경제성장으로 인한 통상마찰, 위안화 절상 압력, 지나친 수출 의존도, 내수시장 부진 등과 같은 구조적 취약성을 동반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자원고갈, 고령화 시대 등도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고속성장의 동력은 시장경제이다 구소련의 붕괴와 동유럽의 몰락,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정치적 혼란은 중국공산당으로 하여금 불가피하게 개혁을 강요하였다. 기존의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에로의 전환은 복잡한 과정이다. 중국의 시장화 개혁은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단계는 체제외의 시장화 단계로서 등소평의 소위 ‘돌을 안고 강을 걷는다’이고, 둘째 단계는 시장화의 전개 단계이며, 셋째 단계는 시장화의 심화단계이다.
본 서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경제 변화와 개혁개방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배경
1949년 10월 1일 사회주의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다. 역사적 굴레였던 구중국의 국제협력 관계의 후진성 및 반식민지적 불평등성을 탈피하고자 하는 신중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력갱생으로 주어졌다. 자력갱생은 해방전쟁과 항일전쟁기 생존을 위한 기조였으며, 그 기조는 자주국가 건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기조로 계승된 것이다. 또한 건국 직후인 1950년대 대외경제정책은 대소 의존적 무역구조를 형성하면서 대소일번도적 대 공산권 편향의 대외경제정책이었다. 그러나 1957년 중・소 이념 갈등, 그로 인한 소련과의 경제협력 파정 등의 상황변화에 따라 중국의 대외경제정책 기조는 ‘자력갱생 원칙’하에 자력갱생을 주로하고 대외경제협력을 종으로 한다는 전략적 기조 수정을 보이면서 대 공산권 편향의 대외경제정책에서 적극적 대외개방경제정책으로의 전술적 변화를 하였다.

참고자료

· 중국 경제발전 전략의 성과와 과제(2009) 장정. 한남대학교
· 중국의 개방형 경제의 구축과 발전에 관한 연구(2008) 정연철. 조선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