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도 한도 및 적용기준

소개

2010년 1월 노동법 개정에 이어 10.5.14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고시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완비됨.
이와 관련하여 그 적용방법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의 혼란이 야기된바,
노동부 메뉴얼을 바탕으로 세부적 적용기준을 분석하였음.

목차

Ⅰ. ‘근로시간면제 한도(Time-off) 제도’ 개요
Ⅱ. 근로시간면제자의 정의
# 유첨 : 노조전임자 및 근로시간면제자 구분
Ⅲ. 근로시간 면제 세부 적용 기준
Ⅳ. 노조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 참고. Q & A

본문내용

- ’97년 노조법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도입한 이후 3차례에 걸쳐 13년간 유예하면서
노사자율로 전임자를 축소토록 권고 하였음.

- 그간 우리나라의 경우 노조전임자 급여는 노동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사용자가 전적으로 지급해
온 불합리한 관행이 만연

- 이에 따라 노사공동의 건전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면서
불합리한 노조전임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09.12.4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

- ’10.1.1 노조법 개정에 이어 ’10.5.14 근로시간면제
한도가 고시됨으로써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패러다임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완비됨



“해당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급여 수준에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그것이 법적 용어로 통상임금이 될 수도 있고 평균임금이 될 수도 있다. 노사가 알아서 하면 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하게 많이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다.”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간부가 교섭협의고충처리산업안전 등의 활동을 하면 어떻게 되나.
“다른 간부나 일반 조합원보다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용자가 나중에 근로시간 면제한도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간부나 일반 조합원이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무급이다. 하지만 해당 법률의 취지에 따라 인정된 활동이기 때문에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명목상으로는 고충처리위원 등으로 선임해 놓고 관련활동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노조일을 하는데도 급여를 주면 부당노동행위다.”
노사가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합의한 뒤 조합원수가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에 산정된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시간총량과 사용인원을 정해야 한다. 따라서 단협 체결 뒤 조합

참고자료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동부 메뉴얼 고시 내용
· 임종률 `노동법`, 김형배 `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