촘스키의 신자유주의 비판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소개

촘스키의 신자유주의 비판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

목차

제1장 신자유주의와 세계질서
워싱턴 컨센서스의 황금기와 위협들
미국의 국익을 위한 움직임들
신자유주의의 허와 실
국가는 어떻게 발전하는가.
신자유주의의 다양한 논리
세계적인 경제
제2장 동의 없는 동의
여론 조작
미국이 성공적인 민주화를 이룩할 수 있었던 이유
정치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를 제시하기 위한 교모하게 조작된 주장들
3장 시장경제를 향한 열망
시장경제라는 복음
3백년간 세계를 지배해 왔던 논리의 예
WTO: 미국의 가치를 수출하는 첨병
WTO를 통해 이익을 얻을 첨단 기업들
민영화 사업의 예
WTO에서 미국적 가치의 승리가 빚어낼 결과
WTO: 불공정한 토론장
WTO가 결코 미국에게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되는 사례
미국이 국제법과 무역협정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
불건전한 생각들
신자유주의 질서에서의 시장 민주주의

본문내용

제1장 신자유주의와 세계질서
워싱턴 컨센서스: 원신텅 컨센서스란 신자유주의를 표방한 신자유주의자들을 칭하는 말이다.
사상: 이들의 기본적인 사상의 출발점은 계몽주의 시대 이후 지향해온 자유주의 정신이지만 현재, 그 정신에서 멀어져 버린 것이 현제 상황이다.
구성원: 워싱턴 컨센서스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주로 민강경제의 대가들이었다. 그들은 국제경제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하고 여론을 주도하며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능력까지 지닌 거대기업들이었다.
주요 목표:
1. 이들은 미국에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시장경제 원칙을 옹호한다.
2. 엄격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실행에 옮긴다. (자유무역, 자유금융)
3. 인플레이션을 종식시키고 모든 기업을 민영화 하는 것.
4. 무력을 앞세워서라고 국익을 첫 번째 목표로 하는 것.
워싱턴 컨센서스의 황금기와 위협들
황금기를 맞게된 이유: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을 기점으로 세계경제의 정상에 서게 되었다. 2차 대전 동안 다른 경쟁국들이 피폐해진 반면에 미국은 경제적 성장에 성장을 거듭했다. 이는 미국의 대공황마저 이겨낼 수 있게 해주었고, 전쟁이 끝날 때 즈음에는 세계의 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경제 강대국이 되었다. 그 힘을 사용해 세계를 그들의 이익에 따라 짜 맞추기 시작하면서 신자유주의자들의 황금기가 시작되었다.




촘스키의 비판 중 가장 기억에 남고 또 새로웠던 내용은 미국이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고 있는 국제법과 무역협정을 인정 하지 않는 이유를 알게 된 것이다.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개개의 사안에 대해서 우리를 구속할 정도의 판결권을 갖느냐에 대한 결정권은 결국 우리의 정결정으로 남겨두어야만 한다." 라는 생각 때문이다. 두 번째로 유엔은 회원국들이 미국의 생각에 동조하며 신뢰할 수 있을 때에는 적절한 토론장이이지만, 대다수의 회원국이 중요한 국제문제에서 미국의 의견에 반대할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이 국제법과 무역협정을 인정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국 미국은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국제법과 무역협정을 따르고 강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런 막무가내인 논리를 알았을 때 참 놀라웠다. 실로 강대국이 얼마나 강하고 다른 나라들이 어쩔 수 없는 상대인가를 다시

참고자료

· 촘스키의 신자유주의 비판 그들에게 국민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