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스토어

*창*

개인인증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판매중 자료수

129개
전체 판매량

594개
최근 3개월 판매량

0개
자료후기 점수

평균A
자료문의 응답률

-

전체자료 129개

노인빈곤문제

노인 빈곤 문제 Ⅰ. 서론 가 . 노인 문제의 정의 나 . 노인 빈곤 문제의 필요성 Ⅱ. 본론 가 . 노인빈곤의 개념 나 . 노인빈곤에 관한 이론 다 . 노인빈곤의 원인 라 . 노인빈곤의 특징과 실태 마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바 . 우리나라의 고용보장정책 사 . 노인빈곤정책의 문제점 아 . 노인빈곤정책의 개선방안 Ⅲ. 결론가 . 노인 문제의 정의 노인문제 란 빈곤 , 질병 , 고독 , 무위 등의 것을 4 苦로 표현하는데 , 노년기 소득감소에서 오는 경제적 어려움 , 만성질환과 심신쇠약으로 인한 건강문제 , 은퇴 후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 및 지위저하 ,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고독감 , 소외감 등의 문제를 말한다 . 정 의 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문제 는 빈곤문제 일 것이다 .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0 세 이상 노인들이 겪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고 건강문제 , 소일거리가 없음 순으로 나타났다 . 즉 가장 중요한 해결문제는 빈곤의 문제인 것이다 . 문제점나 . 노인 문제접근의 필요성 통 계 조 사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65~ 75 세 노인이 빈곤에 속한 비율은 45% 로 OECD 평균 13% 의 3 배 이상 높다 . 이 같은 노인빈곤율은 노인복지가 잘된 캐나다 , 덴마크는 물론 한국과 1 인당 소득이 비슷한 스페인 , 그리스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 문 제 점경제적으로 안정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혹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 이 나타났다 . 하지만 그렇지 못한 노인은 비록 젊은 시절 자기실현을 위해 노력했을지라도 노인이 되면 오히려 그렇지 못한 경향이 나타났다 . 심리사회적 측면 나 . 노인 문제 접근의 필요성삶의 만족도를 영역별로 살펴보면 가족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8/9%,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64.1% 인 반면 , 건강상태와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의 수준 은 38.4%, 19.6% 로 나타났다 . 1. 노인 문제 삶의 만족12 원 784,319 원 656,544 원 3 인 가구 972,866 원 1,026,603 원 859,357 원 4 인 가구 1,205,535 원 1,265,848 원 1,059,626 원 2008 년 가구별 최저 생계비 현황 노령화 속도에 맞지 않는 생계비의 비중다 . 노인빈곤의 원인 고용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대다수의 경제활동 인구는 일정한 연령이 되면 정년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퇴직하여 소득을 잃게 된다 . 의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이 70 세 이상으로 연장된 현시점에서는 55~60 세의 정년연령이 너무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55 세 ~60 세의 중고령자는 한창 일할 수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제도로 인하여 정신적 , 심리적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상실감을 가장 많이 겪는다고 할 수 있다 . 2. 퇴직으로 인한 수입상실다 . 노인빈곤의 원인 급변하는 현대 산업사회는 근로능력자들에게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강인한 체력과 고도의 기민성을 요구하고 있다 . 그러나 노인들은 청장년에 비해 산업사회의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떨어지므로 근로조건 및 취업기회에서도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된다 . 3. 사회구조변화에 의한 노인들의 사회적응력 상실 청장년기의 소득이 노후 경제생활 안정을 위한 사전준비를 하기에 충분치 못하고 직업의 불안정으로 노후대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 또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의존감이 커져 노후대책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날 자녀들의 노인부양의식이 약해짐에 따라 노후의 생활이 문제로 나타나게 되었다 . 4. 노후대책 미비다 . 노인빈곤의 원인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노인의식구조조사에서 돈이 필요해서 재취업을 원하는 노인이 우리나라는 63% 에 비해 일본은 38%, 미국 24%, 덴마크 27%, 이탈리아 38% 등으로 일본이나 서구국가에 비해 두 배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것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의 미비 로 인하여 노후의 경제적 문제가 심각 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 5. 사회보격적인 연금수급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 제도대상이 작기 때문에 노인 중 2.8% 에게 노령연금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 즉 공적연금을 수급 받는 노인은 15.2% 에 불과하며 , 현단계에서 공적 연금을 노령소득보장제도의 주축으로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 ( 가 ) 공적연금제도마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국민연금은 1988 년 10 인 이상 사업장가입자를 대상으로 처음 발족한 이후에 1992 년부터 5~9 인 사업장에 확대되었고 1999 년 도지지역 자영업자를 포함하여 전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 국민연금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 18 세 이상 60 세 미만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된다 . 2011 년 3 월 기준으로 총 연금 가입자수는 1933 만 명이며 310 만 명이 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 가 ) 공적연금제도마 .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정책 공적 노령소득보장체계의 보완적 최종안전망으로서 노령소득보장체계의 0 층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공공부조제도이다 . 우리나라는 공공부조의 형태로는 2000 년 10 월부터 생활보호제도에서 명칭이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 기존의 생활보호제도가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계급여를 지급하였으나 ,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는 자산조사를 통하여 빈곤선 이하에 있다고 확인된 모든 국민들에게 보충적 생계급여를 통하여 빈곤선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 우리나라는 공적 연금이 미성숙하여 노인이 아직도 주요한 빈곤계층이므로 , 공공부조 수급자 중 노인의 비중이 29% 에 이르고 있으며 , 노인 중 공공부조 수급자는 8.4% 수준 이다 . 이와 같이 공공부조제도는 일반적인 사후적 소득보장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현 단계에서 노령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상당하게 수행하고 있다 . ( 나 ) 공공부조제도 60 ~ 69 세 70 ~ 79 세 80 세 이상 2003 58,409 121,321, 40,437 126,393 14,908 59.345 2004 58,836 119,773 안정감을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시에 거주하는 55 세 이상의 고령자를 위한 취업알선전문기관이다 . 1992 년 서울시가 12 개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하여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고령자의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나 ) 서울시의 고령자취업알선센터 5 . 기타 보장정책서울시 , 100 만 어르신 위한 종합계획 발표 서울시가 100 만 어르신들을 위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 전체 서울 인구의 104 만 여명에 이르는 65 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베이비부머 ( 현 49~57 세 , 약 149 만명 ), 예비 어르신 ( 현 55~64 세 , 120 만 명 ) 인구에 대한 효율적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 서울시는 30 일 오전 신청사 2 층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갖고 ' 행복한 노년 , 인생 이모작 도시 ! 서울 어르신 종합계획 ' 을 발표했다 . 발표자로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참석했다 . ▲ 제 2 인생설계 지원 ▲맞춤형 일자리 ▲건강한 노후 ▲살기 편한 환경 ▲활기찬 여가문화 ▲존중과 세대통합 등 6 개 분야에서 35 개 정책으로 세부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 먼저 ' 제 2 인생설계 지원 ' 분야에선 자치구별 '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 가 운영될 방침이다 . 500 명 규모의 ' 전문직 은퇴자 인재은행 ' 도 함께 설립 · 추진된다 . 인재은행에 등록하는 금융 , 경제 , 교육 등 전문분야 퇴직자는 공공시설 명예기관장 , 청소년 카운슬러 , 창업멘토 등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 ' 맞춤형 일자리 ' 를 통해선 사회공헌형 등 공공일자리 6 만 3000 개를 2015 년까지 창출한다 . 민간 일자리 발굴에도 박차를 가해 은퇴로 인한 근무공백을 최소화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구상이다 . 시니어 클럽을 확충해 취업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 취업알선센터의 근무 인원도 더 늘릴 방침이다 . 서울시 고용정책 - 사례자활지원 프로그램 도입 등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강화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가구곤정책의 문제점 고용자고용관련법이 복지적 측면의 노인복지법과 인력활용이라는 측면의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이질화되어 있다 .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정부기관도 보건복지부와 노동부로 분산되어 있다 . 때문에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정부부서는 서로 다를지라도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일원화될 필요가 있다 . 4. 노인고용보장 정책의 문제점 가 고령자고용관련 법과 제도가 미흡하다 . 미국의 경우 연령에 따른 고용기회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 노동성과 보건 및 인간봉사성에서 입안되었던 법들로 보건 및 인간봉사성 산하의 노인청으로 사업예산의 집행이 일원화되어 있다 . 하지만 한국은 고령화를 위한 취업 알선을 위탁 , 운영하는 정도이며 , 취업알선센터의 운영도 담당자 한 , 두 명으로 영세한 실정이다 . 나 고령자고용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한 전담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 머지 않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게 될 한국으로서는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력과 이에 따른 고용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 , 개발하고 취업을 원하는 노인인력을 파악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교육할 전담기구가 필요한 상태이다 . 다 세부 프로그램의 개발 , 운영이 미흡하다 . 예를 들어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퇴직노인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같이 사회복지 연계 취업 프로그램 , 미국 , 일본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녹지 관련 프로그램 , 농림성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확충될 필요가 있다 . 라아 . 노인빈곤대책의 개선방안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에 있어서는 부양의무자와 수급자간의 촌수 , 혈연관계 등에 따라 부양의무 정도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 즉 가족간의 경제적 부양의 이행여부를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반영되고 있는가를 문제로 보아야 한다 는 것이다 . 따라서 부양의무자 범위에 대한 방향은 실제적 부양이 수행되고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유지시키고 , 실제적 부양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당위적 부양의무관계로 존재하는 관계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1. 노인소득보장정책의 개선방안 w}

사회과학| 2013.01.17| 71페이지| 3,500원| 조회(476)

노인, 노인빈곤, 사회문제, 빈곤

미리보기

닫기
국가안보론

-국가안보정책(대북정책) 결정과정, 거버넌스-- 목 차 -Ⅰ.서론Ⅱ.본론1. 국가안보의 정의2. 국가안보의 중요성3. 한국의 국가안보정책과 대북정책4. 거버넌스5. 대북지원정책을 통해 본 정권별 대북정책의 변화Ⅲ.결론Ⅳ.참고문헌Ⅰ.서론본 연구는 국가안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국가안보가 수단인지 목적인지에 대한 학자들 간의 의견 대립을 살펴보고, 오늘날에 이르러 변모하는 안보에 대한 개념을 정의코자 한다. 다양성과 전문성, 복잡성으로 점철되는 오늘의 국제사회 속에서 국가의 영향력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으나, 20세기의 이념적 갈등의 전유물로 남아있는 남북 대치상황을 통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다시금 언급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 정책과 대북정책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겠다. 더 나아가 국가안보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고, 거버넌스의 개념과 이에 입각한 정책 네트워크개념, 유형을 통해 이전 정권과 오늘의 이명박 정부에서 나타나는 대북 정책 중 대북지원정책에 한하여 그 차이점으로부터 보다 나은 개선방향을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국가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원화되며, 사회가 전문화 되어감에 따라 전통적의미의 국가는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기존의 국가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상명하복식의 수직적 구조체계를 바탕으로 일방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해왔다. 오늘에 이르러 이슈의 다변화, 전문화, 정책결정 행위주체의 다양성 증대로 인해 이전의 수직적 정책결정체계는 수평적이고 쌍방향으로 얽혀있는 쌍방적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수평적 상호조정체계라 할 수 있는 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국가의 기능과 정책결정에서의 새로운 인식의 틀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신거버넌스의 등장으로 국가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그 힘을 잃었다기보다는, 그 상대성에 입각하여 이전에 미비했던 비정부부문의 행위주체들의 힘이 강해졌다는데 주안점을 둔다면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여전히 괄시하지 못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국가 안보개념의 새로운 정의비교적 최근에 제시된 안보개념에는 로버트 멘델(Robert Mandel)의 정의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국가안보는 일반적으로 국가정부의 책임으로서 체제생존, 시민의 생명 및 생활양식이 외부로부터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여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안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맨델의 개념 정의는 기존 학자들의 안보개념에 대한 다양한 정의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나서 탈 냉전기 국제질서의 변화에 부응한 새로운 안보개념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가치 있는 개념 정의로 평가된다.2. 국가안보의 중요성냉전기에는 국가안보는 곧 군사적 방위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군사적 차원에서의 외부적 위협에 대응한 국가적 노력을 의미했으나, 탈 냉전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안보의 영역에서 군사적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여전한 분단국가로 북한과의 대치가 계속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이 주변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여전히 군사적 부분에서의 국가안보의 중요성은 강조된다. 즉 대남 적화통일을 표방하는 북한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이념에 기초한 우리사회를 지켜내고, 우리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측면에서의 안보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우리는 강력한 군사력이 국가안보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과거 구소련의 경우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내부의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붕괴되었으며, 북한의 경우 군사력 증강을 위한 선군정치에만 몰두하다가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면서 국가의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따라서 비군사적 부문에서의 국가 안보가 흔들릴 경우 국가가 존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기에, 우리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3. 한국의 국가안보정책과 대북정책국가안보정책 결정이란 국가안보이익을 보호, 유지 또는 증진시키기 위하여 일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정책대안을 선될 수 있는 적절성이 있어야 하며, 둘째, 주어진 시간, 자원, 기술, 상황 하에서 목표실현이 가능한 적합성을 가져야 하며, 셋째, 추구하는 안보정책목표의 내용에 대한 상이한 해석을 회피할 수 있는 명료성이 있어야 하며, 넷째, 여러 가지의 안보정책목표를 동시에 추구할 경우에는 이들 간의 상호 관계 내지는 우선순위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다섯째, 가능하면 해당 정책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나 집단 혹은 조직들이 공감하는 합의성을 갖추어야 한다.)(3)국가안보정책 대안탐색 및 분석위에서 언급한 국가안보정책에 대한 목표설정이 완료되면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하고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 과거의 집행되었던 정책 혹은 타국의 비슷한 사례에서 대안을 탐색해볼 수도 있으며 각종 과학적 모델이나 정책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를 통해 대안이 탐색되면 다양한 접근태도와 분석기준을 통해 탐색된 대안들의 효과성과 능률성, 공평성을 분석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현가능성을 분석한다.(4)국가안보정책 결정 및 집행이 단계에서는 앞서 분석한 정책대안들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안을 선택하여 국가안보정책으로 결정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결정된 대안들은 정책집행자들의 의해 국가안보정책으로 집행되기 위해 구체화되고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자원의 확보와 분배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 단계에서 정책상황의 변화와 같은 새로운 정보를 토대로 정책 내용이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정책환류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5)국가안보정책 평가국가안보정책의 평가단계에서는 국가안보정책이 집행된 후, 이러한 정책이 올바르게 실행되었는지 평가하고 검토하는 단계로서 평가 결과에 따라 집행된 국가안보정책을 수정하거나 보완 할 수도 있으며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은 종결시킬 수도 있다. 다양한 기준과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집행의 타당성, 자원의 적절한 사용 등을 평가한다. 이 과정을 통해 정책환류가 이루어진다.4. 거버넌스1)다양한 거버넌스 발생 배경정으로써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기제’로써 볼 수 있다. 거버넌스를 이렇게 정의함으로써 로컬 거버넌스는 지방정부가 갖는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조정장치로 해석할 수 있다.협의의 거버넌스는 광의의 거버넌스와 함께 ‘규칙의 체계(system of rules)’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특징은 ‘네트워크’이다. 네트워크는 비공식적이고 유동적인 존재로, 구성원의 빈번한 교체, 모호하게 규정된 권리/의무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신거버넌스는 `분권화`, `위양(devolution)`, `무중심 사회(centerless society)`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원심모형 거버넌스(centrifugal model of governance)`로 정의될 수 있다.따라서, 협의의 거버넌스, 즉 신거버넌스는 `시장과 계층제의 중간적인 형태를 갖는 사회적 조정 방법의 특수한 유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유형의 거버넌스는, (i) 공공문제의 해결에 정부와 민간의 행위자와 조직이 모두 참여하고, (ii) 사회/경제적 문제 해결의 담당과 책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고, (iii) 집합적 행동에 관련된 당사자들 사이의 권력 의존관계가 중요하고, (iv) 행위자들 간의 자율적인 네트워크가 존재하며, (v) 정부의 공식적인 권위에 의존하지 않고도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가정에 기초한다(Stoker, 1998). 지금까지 논의한 거버넌스의 개념은 Stocker 등 학자를 토대로 언급하였다.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거버넌스의 개념은 위에 제시된 표와 같이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거버넌스 개념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거버넌스는 점점 복잡하고 불확실해 지는 정책 환경에대응하기 위한수단으로 발생하였다. 둘째, 정부는 여러수준의 정부(지방, 지역, 초국가), 시민단체, 민간부문 등 다양한 파트너들과의 협력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공공의사결정은 다양한비교적 제한적이지 않으며 정책행위자의 참여 범위가 확대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슈네트워크모형은 정책행위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으로 참여자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책에 관계된 거의 모든 참여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며 네트워크로의 진 ? 출입이 용이한 특성을 지닌다.4)정책 네트워크 참여자(1) 정부부문① 정부정부는 전통적 의미의 거버넌스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책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주체이다. 정부는 의제설정, 결정, 집행, 피드백의 과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담당하는 행위주체이기 때문이다.(2) 비정부부문① 시민단체신거버넌스 시대의 도래로부터 말미암아 정책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책 제도화를 유도한다. 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으며 정부정책을 비판하면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어내며, 한편으로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시민단체를 수용하는 측면도 있다. 특히 전문화되고 다양해지며 복잡해지는 정부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는 참여자가 시민단체라 할 수 있다.② 언론미디어의 발달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르러 대부분의 정보는 언론이 제공하는 미디어를 통해서 얻어짐에 따라 그 영향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정부는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결정하는데 여론의 동향을 참고 해야 하므로 이에 언론은 여론형성의 역할로 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언론의 입지를 구축하고 있다.③ 전문가복잡성과 전문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오늘날의 정책은 전문화된 인력인 전문가들의 역할이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막중해졌다. 아이디어와 행동의 촉매제로써의 역학을 하는 전문가 집단은 활성적인 논의로부터 정책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정부를 중개하는 등의 역할을 하며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④ 국제기구각 국의 물리적 장벽이 무너지고 하나의 네트워크화 되어가는 글로벌 시대에 국제기구는 또 하나의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 네트워크 참여자이다. 한국을 둘러싼 주위의 주변.

사회과학| 2011.06.24| 14페이지| 2,000원| 조회(172)

거버넌스, 국가안보, 대북정책, 대북정책의 변화, 한국의 국가안보정책

미리보기

닫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다문화의 가족 문제다문화의 가족 문제 Ⅰ. 서론 Ⅱ. 본론 가 . 다문화의 정의 나 . 다문화 가족의 범위 정립과 형성 다 . 다문화 관련 이론과 연구 라 라 . 다문화 가족의 출현배경 및 전망 마 . 국내 다문화 가족의 현황 바 . 국내 다문화 가족의 전망과 문제점 분석 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검토 아 . 국가별 다문화정책 서비스 자 . 국내외 다문화 가족을 위한 법 제도의 시사점 차 . 다문화 가족 문제의 해결방안 Ⅲ. 결론 목 차다문화의 가족 문제 다문화 관련 영상 Ⅰ. 서론가 . 다문화의 정의 한 사회 내의 다양한 문화의 존재 를 뜻한다 . 그러나 이러한 단편적인 개념 정의는 한 국가나 사회에서 문화를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 다문화의 주체에 따라서 , 그리고 다문화의 정치적 지향성과의 관계 여부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문화를 ‘ 사회 구성원의 일반적인 생활양식 ’ 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다문화는 개인 대 개인 혹은 집단 대 집단의 생활양식 상의 차이를 모두 포함하게 된다 . 그러나 문화를 소수 공동체 고유의 관습 등 특수한 생활양식으로 규정하게 되면 다문화는 사회 내의 다수집단과 특정 소수집단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의미하게 되어 다문화의 구조는 주도적 문화와 소수 집단간의 대립양상을 띠게 된다 .가 . 다문화 가족의 개념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 서로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인 국제 결혼 가족 한 부모가정 혹은 독신자 가정처럼 다양한 가족 형태 중 하나인 다문화 가정나 . 다문화 가족의 범위 정립 다문화가족의 범위는 연구자의 연구목적에 따라서 다양하고 유연하게 범주화되어 왔으며 , 각 부처별 , 민간조직에서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범주화 되어온 측면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다문화가정의 용어 출현은 건강가정시민연대 (2004) 가 국제결혼가정 , 혼혈인 가정 등 차별성을 지닌 가정 용어 개선을 위해 사용을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 발단이 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개념 적립을 통해에서는 심리적인 어려움 , 불안 등을 준다고 나왔고 , 이로 인해 아동은 인지발달과 학업성취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고 있다 . 기존의 단선차원모델과는 달리 양차원 모델은 2 개의 독립된 차원에서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자신이 속한 문화와 거주하는 주류문화를 모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 즉 인간이 주류사회문화와 자신의 출생문화를 모두 수용할 때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잠재 능력도 많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이론 2. 이중문화성과 건강성 Bennet-MartiLnez and her colleagues(2006) 는 양문화 정체감통합 (Bicultural Identitiy Integration: BII) 이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 이 개념은 양문화적 사람들이 주류문화와 소수민족의 문화적 정체감을 통합되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립적이고 통합하기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측정하는 도구이다 . BII 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 1. 두 개의 문화로부터의 문화적 신념과 가치에 대한 지식 , 2. 집단에 대한 긍정적 태도 3. 이중문화적 효능감 ( 두 문화 모두에 있어서 자신감 있다는 신념 개발 , 4. 의사소통 능력 ( 주류집단의 언어와 비언어적 패턴 습득 ) 5. 다양한 역할 수행 ( 다른 문화집단과 상황에 적절한 행동양식의 확장 ), 6. 안정성 (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약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연계망 형성 ).다 .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사회적응 이론 2. 이중문화성과 건강성 양문화 정체성은 두 문화를 상호 배타적이거나 반대 및 갈등적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 오히려 Chen 과 그녀의 동료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중문화 정체성 정도가 낮은 양문화성은 두 문화를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 아울러 Lopez et al., 에 의하면 이중문화적 학업숭취도가 높았다 . 이처럼 다 문화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활력 , 효과성 , 성취가 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 LaFromboise et al이주여성 가구가 전체 15.5% 에 이르고 있으며 , 최저 생계비 이하인 가구도 52.9% 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는 13.7% 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어 이들의 과반수가 심각한 빈곤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한편 여성 결혼 이민자 가구의 주거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인데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4.3% 에 달해 4 가구 중 1 가구는 현재 주택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화장실 등 기본적 부대시설에 불만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되어 다수의 여성 결혼이민자 가구가 기본적 주거 및 식생활을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빈곤문제가 매우 심각해 한국사회의 적극적 대안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 ( 다 ) 경제적 문제【 인천 = 뉴시스 】 이영수 기자 = 인천지역 결혼 이민자는 전국 13 만 1703 명 중 6.2% 에 달하는 8202 명으로 조사됐다 . 22 일 인천발전연구원이 발표한 2009 년 인천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결혼이민자는 7399 명인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802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 다문화가족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100 만원 ~200 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41.2% 이며 100 만원 미만 가구도 15.1% 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인천 다문화가족의 경우 34.4% 가 빈곤을 경험한 것으로 이는 전국 30.0%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 인천 다문화가족 가운데 ' 현재 삶에 만족한다 ' 고 응답한 가족은 54.9% 로 조사됐으며 이중 여성 결혼이민자 56.1% 가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남성 결혼이민자는 45.3% 만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 결혼이민자 본인 취업률은 45.7% 였으며 한국인 배우자 취업률은 80.8% 로 집계됐다 . 결혼이민자 취업의 경우 서비스업이 27.6%, 임시직이 39.7% 로 나타났으며 한국인 배우자 경우 기능직이 22.1%, 상용직이 40.2% 로불법체류외국인에 대한 인권옹호의 문제 , 가족결합권과 관련된 외국인 자녀의 국내입국 문제 , 사회보장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권리와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기 보다는 국가의 정책을 개발 , 추진하기 위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 우리나라 다문화 정책의 변화 과정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 1. 다문화 가족 관련 지원법 ( 다 )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제 법무부는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인종 , 민족 , 문화 , 국적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이민자 및 국민 등 사회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 다문화 사회에서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소양을 가지도록 다문화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하기로 했다 . 특히 결혼이민자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2 년 후 귀화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국적을 취득하므로 한국어 능력이 초급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 일반귀화 신청자의 경우도 5 년 이상 한국사회에 거주하였음에도 한국사회 및 다양성 이해 등 기본소양 함양이 부족하여 사회부적응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 2. 결혼이민자가족정책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통합대책 1990 : 국제결혼을 농어촌 지역의 결혼 문제 해결 2005 : 외국인 이주여성 , 자녀의 인권실태 파악 및 차별개선 추진 2006 : 하인즈 워드의 성공스토리 확대 , 폐쇄적인 우리 사회 반성 , 결혼이민자 , 나아가 다문화 사회에 대한 정부 정책에 힘이 실림 이후 관련부처가 모두 모여 결혼 , 생활적응 , 출산 , 육아 , 교육에 이르기까지 여성 이민자들의 가족과 이웃들이 통합하는 과정 전체를 포괄하는 협조체계를 구축 . . .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 결혼이민자 가족 사회통합 지원정책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사 . 국내외 다문화가족을 위한 정책 현황 다문화가족 지원기관의 현황 문화가족 지원 프로그램은 두 가지 구성요소를 담고 있다 . 그 중 하나는 기술능력을 갖추었거나 기존 이민자의 가족 그리고 특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문화가족 이주프로그램이며 , 또 하나는 인도적 필요성에 의한 이주 프로그램이다 .아 . 국가별 다문화정책 서비스 호주 다문화가족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 ( 가 ) 정착지원 서비스 일단 도착한 이민자들은 통합된 인도적 정착 전략을 통해 집중적 서비스를 받는다 .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민국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하도록 외부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자금을 제공한다 . 이민자 맞아들이기 , 적절한 숙소 찾기 , 가정에 필요한 물품 공급 , 호주의 건강관리 시스템 등록 , 소득 지원 관련 신청 , 일자리 찾기와 상담 지원이 첫 6 개월에서 12 개월 동안 제공된다 .아 . 국가별 다문화정책 서비스 ( 나 ) 언어교육 프로그램 기본적으로 영어로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유자격 성인 다문화가족과 인도적 차원에서 입국이 허가된 사람들에게는 AMEP( 성인 다문화가족 영어 교육 프로그램 ) 을 실시한다 . AMEP 는 전국의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최대 510 시간의 영어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 한편 영어에 익숙하지 못한 비영어권 이민자의 생활 편리를 위해 호주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전화로 연결 가능한 통번역 라인을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이 서비스는 통역을 필요로 하는 이민자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특히 시민단체 , 복지기관 ,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할 때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아 . 국가별 다문화정책 서비스 ( 다 ) 문화적 다양성 증진 프로그램 호주는 이민에 따른 문제해결 , 방지의 차원을 넘어 이민자를 사회의 주체로 인정하고 이들의 문화를 주요 자원으로 인식 , 활용하는 데에서 다문화 주의를 국가이념으로 채택하고 있다 . 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 ’ 과 ‘ 생산적 다양성 ’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 이 가운데 화합을 이루는 삶 프로그램은 공동체적 조화를 장려하고w}

사회과학| 2013.01.17| 115페이지| 3,000원| 조회(186)

다문화, 사회문제, 다문화 가족, 다문화정책

미리보기

닫기
북한의+급변사태와+한반도+안보상황

북한의 급변사태와 한반도 안보상황목 차Ⅰ. 서론Ⅱ.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Ⅲ. 급변 사태에 대처한 다른 국가들의 예1. 소련2. 루마니아3. 독일Ⅳ. 북한의 급변사태와 그에 대한 대응책1. 북한의 붕괴 시나리오2. 급변사태의 세 가지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책Ⅴ. 한반도 안보상황1. 한반도 안보상황2. 한미관계, 한중관계Ⅵ. 결론Ⅰ. 서론현 정부 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로 인한 후계자 문제 대두, 화폐 개혁, 금강산 민간인 피격사건, 미사일 발사, 핵실험, 천안함 사건, 최근의 연평도 포격 사건에 이르기까지 한반도는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급변 사태 가능성으로 인해 상당히 불안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과 그로 인한 김정운의 후계자 승계 문제 그리고 북한의 계속되는 경제난 악화와 기근 등의 고질적인 문제들은 북한이 드디어 정권 유지의 힘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붕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런 추측들을 낳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에 북한은 더더욱 자신들의 정권의 정당성 강화와 내부단결 그리고 정치? 경제적 목적을 위해 남한에 대해 6.25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무자비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이에 최근 여기저기서 흘러나오는 전면전 가능성의 대두와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 가능성 등은 6.25 이후 휴전상태가 계속되면서 점차 그 중요성과 대중들의 관심들로부터 멀어져왔던 한반도의 안보상황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고 있다.Ⅱ.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과 연구의 필요성1. 북한 급변사태의 개념- 북한의 돌발상황 및 급변사태 개념북한 ‘급변사태’라는 용어는 아직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이 아니며, 통일된 정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다만 연구자들마다 북한 급변사태 개념을 북한의 붕괴상황, 경제적 위기, 체제 위기라는 말들과 엄격한 구별없이 사용하여 왔다.기존의 북한 급변사태 개념은 대대적으로 “통치행정력의 전반적 마비상태와 군사력의 결집성 약화가 겹쳐진 무정부 상태”의 북한 붕괴와 동일 개념으로 정의하고효용도 소진되었고, 북한은 국제적 고립만을 자초했다. 이런 중에 한?미 양국은 북한에 대한 인식이나 북한 핵 문제 대처방안 등을 두고 견해를 매우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북한은 선군정치와 강압통제 없이는 더 이상 질서 유지가 어려운 병영국가로,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희망에 매달려 북한을 자극해서는 안 된다는 구실만 내세우면서, 예상되는 급변사태에 대한 용어마저도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가안보차원에서 볼 때 참으로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제 국민적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적극적 토론을 유도해야 한다고 본다.Ⅲ. 급변 사태에 대처한 다른 국가들의 예1. 소련소련형을 보는 이유는 소련형이 지배 권력이 분열함으로써 붕괴를 촉진한 특징을 가짐으로써 만일 북한에서도 그와 같은 상황이 연출된다면 유사한 경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소련의 해체고르바초프 집권 당시 소련은 국가 자체에 상당한 부패와 제도 피로의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소련의 상황에서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했고. 훨씬 더 잘 성장하고 있던 미국의 경제와 군사적 경쟁을 지속하는 것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미국과의 군사 경쟁에는 돈이 많이 드는데 그 많은 자본을 끌어낼 원천이 없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의 개혁과 개방화운동은 동유럽의 많은 사회주의 국가들을 자극시키고 흔들어 놓았다. 소련과의 사회주의 동맹 속에서 제한되고 억압되었던 많은 정치적·경제적 요구들이 소련의 개혁 정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솟아오른 것이었다. 정치적으로 공산당 일당 체제에서 국민 투표와 선거를 통한 다당제를 도입하여 정치적 민주화로 나아가고,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도입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국가들에 대한 문호 개방, 국교 수립 등 외국과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경제난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동부 유럽의 개혁의 바람은 1990년 10월에 이루어진 독일 다양한 ‘저강도 작전’(Low Intensity operation)을 구사해 북한의 제한된 자원을 고갈시키고 군부의 동요를 유도해 김정일 정권을 붕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미국이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 5027’ 대신 북한 내분을 유도하는 ‘작계 5030’을 내건 것은 북한 민주화를 위한 김정일 정권 교체(regime change)작업에 돌입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일례로 지난 2003년 3월 2일 발생한 미국 정찰기(RC-135S)에 대한 북한 전투기의 긴급발진과 같은 우발충돌을 들을 수 있다. 즉 북한의 영공에 미국 항공기를 근접 비행시켜 북한 전투기들의 잦은 출격을 유도함으로써 극심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의 보유 연료를 소진시키는 등 다양한 형태의 작전을 구사하는 것이다. 특히 작계 5030에는 예고 없이 한반도 주변에서 수주 간 지속되는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북한은 불가피하게 대비태세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식량등 전시대비 비축자원을 소진시킬수밖에 없다.2. 급변사태의 세 가지 유형과 그에 따른 대응책 제시A. 북한의 정치적, 군사적 위기(지도자 신상의 급변사태)첫째는 북한의 국내정치적 위기 상황이다. 체제 유지, 지배기구의 핵심인 김정일과 노동당의 지도기능 마비인데, 김정일의 사망, 암살, 노동당의 마비는 북한의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고 혼란을 단기적으로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는 가장 큰 내부 불안정 요소로서 현 북한 지도자의 실각가능성은 대략 세 가지 경우로 상정할 수 있는데, 1) 권력 장치 내부에서 축출되는 경우 2) 조직화 된 주민들의 저항으로 몰락하는 경우 3) 외국의 정치적 압력에 의해 권좌에서 물러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당, 군, 정이라는 권력 구도를 살펴볼 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조직화된 주민들의 정치운동으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 마인드가 변하고는 있으나 북한 정권이 퇴진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둘째는 군사적 위기 상황을 들의 대응.“평화연구”.6권,1997년)북한 내 급변사태가 휴전선 이남으로 확대되어 우리의 안보가 심각하게 훼손될 경우, 북한에 대한 무력개입이 불가피할 경우, 내전종식과 질서회복을 위한 유엔평화유지군 파병을 추진하되 주변 4국을 포함하여 다국적 군대를 구성해야한다. 헬싱키 협약과 같이 동북아시아 지역의 인권과 안전 보장에 관한 포괄적 다자협약을 추진하여 북한 당국이 체제 생존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권을 신장시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장치를 마련해야한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일반 주민들과 엘리트들의 반체제 자유화 운동이 자율적인 시민사회 형성의 모태가 되도록 해야 한다. (박관용, 북한의 급변사태와 우리의 대응.한울아카데미)E. 추가 (국제법과 군사개입)국가가 자신에 대한 급박한 위협을 배제하기 위해 일정한 한도에서 실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권리는 말하는 자위권은, 국가가 자신의 존재를 보전하기 위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 본질’을 이루는 것으로 인정되어 관습법 속에서 역사적으로 성립된 것이다. 자위권에 의한 군사개입은 과거의 남용과 관련하여 잦은 논란이 있었는데(최근 2003년 미국의 이라크전, 1941년 일본의 진주만공격) 요즘은 침해의 급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 급박하고 현존하는 침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와 같은 침해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과 기구가 없는 관계로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결국 예방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가 까지 확대된다.국제법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군사개입으로 인도적목적에 의한 개입을 들 수 있는데, 특정국에 대규모 인권 탄압이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타국의 군사개입이 D{외적으로 인정 될 수 있다. 대규모의 인권탄압 발생 피개입국에 자국의 국민이 거주하는 경우 외교적 보호권의 문제로서 허용되고 있다.-표 1. 국제법적으로 적법한 대북 군사개입 상황Principle타 국가에 대한 군사적 개입 불가Exception북한의 요청조약에 의한 개입전통적 자위권의도적-비의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으며, 중국정부 또한 북한 정부를 변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경제적 유인을 사용할 아무런 의지가 없다”며, “이 사실은 북한 지도층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천 수석의 발언은 올 3월 천안함 폭침을 시작으로, 8월의 NLL 포격 침범, 11월의 연평도 군기지 및 민간인 거주지역 포격 그리고 연내 이루어질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권에 대한 포격 가능성 등 일련의 한반도 긴장상황 강화 과정의 배경을 이해하게 하는 단초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北 붕괴시 중국의 행동은?위키릭스 폭로 문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중국이 김정일의 후계자 문제부터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과 핵실험 등 주요 사안에 대해 사전에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고, 이는 북한이 중국에조차 자신들의 의도를 알리지 않고 독자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다.지난해 6월 미국이 중국에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수입 사실을 알려줬을 때 중국 측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은 이제 겨우 시작 단계일 뿐’이라고 말했지만 수천 개의 원심분리기를 가동하고 있다는 북한의 최근 발표는 중국의 대북정보가 매우 협소하다는 것을 증명한다.청궈핑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당시 카자흐스탄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해 6월 카자흐스탄 주재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중국의 현 대북 정책 목표는 북한정부의 비핵화 약속 유지와 체제 유지 그리고 김정일을 화나게 하지 않는 것(don't drive mad)”이라고 말했다.이 만남에서 청궈핑은 “한반도에 대해 장기적으로는 평화통일, 단기적으로는 남과 북이 별도의 국가로 있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이는 뒤집어보면 김정일이 사라진 이후의 북한 체제에 대해서는 중국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또한 국제기구에 파견된 중국의 한 당국자가 미국 측 인사를 만나 “북한이 심각한 불안정 상태에 들어가면 중국은 30만명의 난민을 수용할 태세가 되어있으며, 난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경우 군을 동원해 국경을 봉쇄한 뒤 난민촌을 만들어 인도적 지원을 하게 다.

사회과학| 2011.06.24| 28페이지| 3,500원| 조회(163)

북한, 김정일, 한반도 안보상황, 북한 붕괴

미리보기

닫기
노인 인터뷰를 통한 노인복지

노인 인터뷰를 통한 노인복지Ⅰ. 서론Ⅱ. 본론가. 고령화 사회의 은퇴노인 문제나. 노년기를 위한 사회활동다. 노년을 위한 사회활동 대책라. 느낀점Ⅲ. 결론Ⅳ. 인터뷰 전문Ⅴ. 참고자료Ⅰ. 서론최근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기존의 인구추계의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어 2018년이면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18년과 비교, 선진국 고령 사회의 고령사회 진입기간인 40 ~ 115년과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증가이며, 이는 2020년에는 4명, 2030년에는 3명, 2040년에는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예측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제 대한민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이러한 고령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수많은 은퇴노인들에 대해 전혀 적절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렇기에 많은 경제조건이 어렵고, 목적 없는 은퇴노인들이 하루 종일 길거리에 방치 되고 있다. 자녀에게 부양을 받는 노인들은 그나마 낳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집에서 자녀에게 눈치를 받고, 밥 한 끼 제대로 집에서 드시지 못하시며,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밖으로 나가 정처 없이 시간을 보내셔야 한다. 아직 고령사회가 되지도 않은 때에 이러한 정도라면 나중에 노인들에게 올 타격은 더 틀 것이다. 그렇기에 지금부터 우리는 노인에 대한 사회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탐색해야 한다.이번 과제에서 우리는 먼저 노인들의 은퇴현황과, 그에 관한 문제인 경제적 문제와 관련 된 여가문제와 은퇴로 인한 역할상실과 고독, 소외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 생물학적인 요인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인 건강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할 것이다. 문제점을 거론한 후에는 문제점들의 대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고, 어르신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녹취한 자료와 우리 조원 개개인의 현장학습에 대한 감상평을 나누고자 한다.가. 고령화 사회의 은퇴노인 문제1. 고령화 사회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문제1955년에서 1963년 사이의 출생자를 의미하는 베이비붐장이 정착되지 않는 실정에서 노인은 여전히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부담을 안고 있는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노인 스스로 부양의 주체가 되어 책임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계본인 및 배우자 부담자녀 또는 친척 지원정부 및 사회단체기타소계근로소득 사업소득재산소득연금, 퇴직금예금소계함께 살고 있음함께살고 있지않음2009100.051.9100.049.715.927.37.137.6100.043.057.010.40.02011100.051.6100.045.814.430.49.439.2100.046.054.09.10.1성별남자100.066.7100.049.313.729.77.426.6100.040.659.46.40.2여자100.041.0100.041.915.231.111.848.0100.048.151.910.90.1연령별65~69세100.070.4100.051.213.927.37.624.3100.050.549.55.30.070~79세100.050.2100.044.214.831.19.839.7100.040.859.29.80.280세 이상100.022.0100.025.414.442.717.464.1100.051.648.413.80.1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Q 2. 혹시 평소에 즐기시는 여가가 있으신가요ANSWER B : 노인네들이 즐기는 게 뭐가 있어. 뭐가 있어야 즐기지. 옛말에 쌀독에서 인심이 난다고 했다고. 쌀독이 꽉 차야 인심이 나오지 없는데 뭐가 나오겠어.ANSWER C : 없는데 어쩔 수 없어(나) 고독과 소외의 문제노인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정서적 외로움을 경험하게 된다. 많은 노인들은 은퇴 후 중심적인 역할을 상실함과 동시에 사회적 관계망이 약화되면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구나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여가나 집단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은퇴가 사회활동의 분리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는 한편 사회적 고립감을 크 현상이 된다니깐. 노인들 애환은 자식들 며느리 끼고 있다고. 그 노인들은 나와야 해 일단. 젊은 애들 눈치 보이잖아. 며느리는 늦게 자요 대개. 굶고 나와. 아버지라 밥해달라고 할 순 없잖아. 저녁에 들어가면 며느리들이 밥 자셨죠? 이런 다구. 안 먹었다고 할 순 없잖아. 그래 먹었다하고 잔다는 거야.(라) 건강문제인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적, 정신적으로 점차 쇠약해진다. 생물학적으로 볼 때, 노년은 인생의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상실의 단계로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단계로 이해된다. 건강의 약화와 일상에서의 역할상실과 함께 무엇보다도 소득의 상실을 가져오는 것이 노년이다. 건강악화는 여러 면에서 의존성을 증가시키게 되어 노인 생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특히 장기적인 만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경우 더욱 부양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그로 인한 많은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2**************************1전년대비증감(률)전체의료비247,968285,580322,590350,366394,296436,570460,7605.565세 이상 의료비60,55673,93190,813104,904120,391137,847148,3847.6구성비24.425.928.229.930.531.632.20.6 건강보험 의료비 현황(65세 이상)우리나라는 노인 의료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8년 7월부터 시작된 노인 장기 요양보험으로 노후 생활의 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재원의 지속적 마련과 제도의 미비 등으로 수혜자에 대한 혜택이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나. 노년기를 위한 사회활동성공적인 노년기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단체의 유기적 움직임과 함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년기의 주축이 될 세대들은 교육수준이 높고 발달된 정보 통신 기술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고 신속한 고급정보에 계획할 수 있도록 노화와 노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둘째. 노인교육은 노년기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 노인교육은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있는 노인들이 수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역할을 찾아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인이 가족 내에서 더 이상 존경을 받을 수 없고 단지 일방적인 부양의 대상으로 치부된다면 노인들의 상실감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교육은 노인들이 다시금 새롭게 생산적인 가족구성원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역할들을 제시해준다.셋째. 세대 간 통합을 위해 노인교육이 필요하다. 노인교육의 효과가 극대화되기 위해서는 세대 간 노인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대갈등과 대립이 첨예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노인교육은 청장년 세대의 인식과 시대변화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반대로 청장년층에게는 노인세대에 대한 이해와 상호존중의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다.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겪는 근본적인 생활고 대처를 위해 필요하다. 노인교육은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정서적 필요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노인들이 겪고 있는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며 취업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법으로 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교육은 노인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고, 사회에 대한 자신들의 목소리를 당당히 알릴 수 있도록 해준다.3. 사회참여로서의 자원봉사 활동노년기가 되면 직업을 통해 얻었던 사회적 지위나 역할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서서히 상실된다. 지역사회 주민과 교류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사회에 일익을 줄 수 있는 사회참여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이 중에서도 자원봉사활동은 사회복지 향상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참여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유용한 활동이다.오늘날 노인들은 구빈사업이나 의료보호로 부양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발히 활동할 수 있으며 평생을 통하여 축적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섭취하고, 6. 매운 음식, 짠 음식, 뜨거운 음식을 피하며, 7. 적당한 운동과 몸을 청결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2. 국가적 측면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노동력의 감소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적으로는 자신의 전문분야에서 숙련되고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령인구의 재취업을 위해 적합 직종을 개발하여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한편 신체적으로 비활동적이 되기 쉬운 노인들에게 일거리 제공은 물론 자연스런 교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와 단순 보호를 넘어선 다양한 노인복지의 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1) 일거리 창출계장래근로원함소계일하는즐거움생활비보탬사회가필요로 함건강유지무료해서기타2009.5100.057.6100.033.656.61.92.65.00.22010.5100.060.1100.033.556.82.42.24.90.32011.5100.058.5100.035.554.92.42.34.80.32012.5100.059.0100.036.554.42.02.14.80.2남 자100.072.5100.040.350.52.72.24.10.1여 자100.047.2100.031.459.61.02.05.70.4우리나라는 고령화가 초고속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 대비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은 시급한 과제라 생각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기적으로, 시행에 적극적인 기업에 보조금 지급 및 세제 혜택을 주어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통해 인력 수급과 전직 지원서비스 및 성취 프로그램 확대 적용 인력 풀 운영 등을 통해 고령인구의 재취업 등을 위한 취업 알선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노인 적합 직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까지의 노인 재취업은 단순 노무직이나 농어업에 국한되어왔다. 하지만 점점 고학력 중산층 이상의 은퇴자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국가는 이들의 욕구에 맞는 노동력 창출을 위해 직종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대부분 정년퇴직을 맞이하는 55세 ~ 된다.

사회과학| 2012.12.01| 14페이지| 2,500원| 조회(275)

노인복지, 노인문제, 노인현황

미리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