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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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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21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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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는 아담 스미스의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 케인스의 정부개입 이후 발생한 학설이다. 다시 시장을 자유롭게 놓아 두자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크게 국가나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며, 타국에 시장을 개방하고 국가가 독점해온 산업이나 재산의 민간화를 추진하며, 사회복지를 축소시키고 재산권을 중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그러한 신자유주의가 비판을 받고 있다.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나친 규제 완화가 부르는 역효과 때문이다. 이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그 영향으로 생기기 시작한 비판인데, 미국 정부는 낮은 이자율을 지속시켜 시장을 방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자산에 거품이 일게 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는 지나치게 풀려 있었기 때문에 버블이 가득한 부동산 자산을 기본으로 하는 파생상품을 만들고, 그러한 상품을 판 것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붕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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