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 개선 연구

소개

광역자치단체(광역시)가 기초자치단체(자치구)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하는 보통교부금(재원조정교부금) 산정방법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서 론……
제2장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운영 및 문제점……
제1절 제도의 목적과 의의……
제2절재원조정교부금의 운용방법 및 문제점……
제3장재원조정교부금제도의 개선방안……
제1절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 개선……
제2절기타 개선방안……
제4장결 론……

본문내용

지방재정 규모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 지방재정이 국가재정을 초월하는 지방의 시대가 본격화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양적인 성장과는 달리 총 조세중 지방세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반면 행정수요는 급증하여 재정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표 1-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자치구 재정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 26.2%를 차지하고 있고, 보통교부세는 자치구에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은 열악한 재정여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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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측정단위의 타당성 저하

재원조정교부금제도가 재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측정단위가 자치구의 실제 행정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10개 측정단위로는 기준재정수요액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자치구별 특수요인의 차별적 반영

자치구간 개발정도에 따라 다른 자치구에는 발생하지 않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신흥개발지역은 공공시설의 신축과 같은 투자수요가 발생하고, 낙후된 원도심지역은 재개발의 수요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 일부지역의 재정수요는 반영되고 일부지역의 재정수요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상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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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민선 4기의 출범과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참여와 욕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특히 자치구는 자체재원으로는 인건비에 충당하기에도 벅찬 실정에 있다. 따라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재원의 확충이 시급하며,

하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