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지출][지출정향]재정지출의 개념, 재정지출의 유형, 재정지출의 목적,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재정지출의 개념

Ⅲ. 재정지출의 유형과 목적

Ⅳ. 재정지출의 확대정책

Ⅴ. 재정지출과 지방재정조정제도

Ⅵ. 재정지출과 지출정향
1. 지방정부론적 지출정향이론
2. 정부관계론적 지출정향이론
1) 중앙의 재정지원은 지방으로 하여금 지원된 사업분야에 대해 보다 많은 공공지출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순수지출효과의 논의이다
2) 중앙의 재정지원은 지원된 사업분야의 지방지출능력을 단순히 상승시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의 전반적인 서비스배분결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변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Ⅶ. 향후 재정지출의 효율화방안
1. 재정운영시스템 개혁과 개선방안
2. 지방자치단체 주요사업결정과정에 대한 재정지출효율화 방안
1) 국고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사업목표설정
2)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기획기능배양
3) 정책(사업)의 책임실명제 도입
4) 예비타당성심사제도의 강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중앙정부로부터 하위정부로 이전되는 재원(grants-in-aid)을 보조금이라고 부를 때, 보조금의 유형은 사용용도의 지정여부, 자치단체의 비용분담여부, 보조금의 상한여부 등을 기준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보조금은 사용용도의 지정여부에 따라 조건부 보조금(conditional grants)과 무조건부 보조금(unconditional grants)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특정사업에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선택적인 보조금이고 후자는 자금의 용도를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금이다.
조건부 보조금은 다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의 재정수요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대응 조건부 보조금(matching conditional grants)과 비용분담을 수반하지 않는 비대응 조건부 보조금(non-matching specific grants)으로 구분된다. 대응 조건부 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비용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여야 할 비중만을 결정하는 개방형(open-ended)과 중앙정부가 지원할 자금의 총액에 대한 제한을 두는 폐쇄형(closed-ended)으로 구분된다.

<중 략>

유리온실사업운영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성과위주의 재정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의 재정운영방식인 집행 및 업무추진을 적절하게 통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운영방식으로는 성과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중앙정부의 책임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인지도 불분명하고 유리온실사업관련기관의 역할과 기능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주관사업자인 자치단체장이 책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의 관계뿐만 아니라 자치단체 내에서도 마찬가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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