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지방재정교부세

최초 등록일
2003.11.04
최종 저작일
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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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지방재정교부세의 의의
2.지방재정교부세의 성격
3. 지방교부세제도의 변천
4. 지방교부세의 재원 및 배분방식
5. 지방교부세의 운영실태
6. 지방교부세제도의 발전과제

본문내용

1. 지방교부세의 의의

지방교부세(local share tax)제도는 지방재정조정제도중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서 국가수입중 일부를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교부하여 단체간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려는 제도라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는 세원의 대도시 편재 등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정재원으로서 본질적으로는 지방세의 대체적 재원의 성격을 갖는 일종의 간접과징형태의 지방세라고도 할 수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는 지방세 수입의 결손을 보충하는 지방세 납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2. 지방교부세의 성격

지방교부세의 성격은 ①지방의 고유재원이라는 것 ②국가와 지방간의 세원배분을 보완한다는 것 ③원칙적으로 지방의 일반재원이라는 것 등이다. 즉 지방교부세를 중앙정부에 의한 하향적인 재원원조로 이해하기보다는 본래 지방세로 배분되어야 할 세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세원편재에서 비롯되는 재정격차의 심화를 막기 위해 국세로서 징수하고 일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해 지방에 재배분되어 지방고유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국가는 지방재정교부금이라는 '金'명칭(주는 입장강조)을 사용하는데 대해, 지방에서는 국가가 지방을 대신해 징수하는 지방세라는 의미로서 지방교부세라는 '稅'명칭(받는 입장강조)을 사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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