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소개글

A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지방재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1. 지방재정의 개념
2. 지방재정의 구조
1) 지방세
2) 지방세외수입
3)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세의 의의
1) 지방세의 개념 및 특성
4. 지방세의 종류
1) 지방세의 유형
2) 재산관련 지방세제
3) 비재산관련 지방세제

Ⅲ 지방세의 현황과 문제점
1. 지방세의 현황
1) 지방세 비중
2) 지방세 부담률
2. 지방세 제도의 문제점
1)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세 체계
2) 방만한 비과세 감면제도
3) 지방세원의 지역별 편중
4) 경직적인 지방세제 운용

Ⅳ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지방세제 개선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의 확대
2.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3. 세율인상과 신세원의 전환
4. 지방세 비과세 감면의 조정
5. 법정의 세목의 설치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연구의 목적
지방자치는 지역이라는 공간을 토대로 자연공동체를 구성하여 우리의 살림살이를 스스로, 능동적으로 꾸려 가는 제도를 의미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역 내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경비를 부담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점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 목표는 지역의 안정된 재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서울특별시 등 대도시의 일부를 제외하고 자체수입으로는 경상비도 충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진정한 지방자치 시대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충분한 자체재원의 조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수요는 많은데 재정공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특히 지방세를 중심으로 해서 지방재정수요에 대처하면서 적절한 재정자립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지방세원의 확충방안에 관하여 연구의 초점을 맞추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가 지방자치제의 발전에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이 문제는 지방재정의 주 조달원인 지방조세를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하느냐 하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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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율은 2001년 7월 1일부터 인상 3.2%에서 11.5%로 인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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