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의 경제학 독후감(부정적)

소개

`살림의 경제학`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쓴 독후감

목차

없음

본문내용

국민의 99%가 바라는 ‘복지사회’? 에서는 성장과 복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놓았다. 저자는 성장과 복지는 서로 상대의 개념이 아니라 둘 다 사회적으로 잘못된 개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성장과 복지 중에서 고민을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복지라는 명분아래 시민들은 침해받고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즉, 온 국민을 국가의 ‘거지’로 만드는 복지국가 체제는 참된 대안이 아니다. 모든 것을 상품화하는 시장만능주의도 문제지만, 삶의 자율성을 박탈하는 복지국가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기존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를 비판하고 있다.
나는 저자처럼 기존 복지국가의 물적 토대는 비판하지만 복지 그 자체는 비판하지 않는다. 나는 사회복지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으로서 복지가 온 국민을 국가의 ‘거지’로 만든다는 과격한 표현에 대해서 기분이 나쁘다. 물론 저자가 말하는 것처럼 복지를 구실삼아 삶의 자율성을 박탈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라는 것이 인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사회복지가 꼭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의 생존권을 보장해 주는데 있다. 생존권은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이며, 국가에 대하여 인간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최근에 와서 생존권의 개념은 더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자유스런 사적 생활유지를 위한 법적 권리에 그치지 않고, 이런 생활을 위협하는 각종 생활상의 위협사고와 상황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생활보장을 의미한다. 즉, 생존권 보장이란 국민전체를 평등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생활실태에 따라 최저한도의 수준이 미달하는 경우 생활비 지급 등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말한다.
둘째, 사회복지는 빈곤을 경감시킨다.

참고자료

· 살림의 경제학/강수돌/인물과 사상사/2009.2.18/감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