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청의 권한

소개

경찰관청의 권한에 관한 내용의 리포트

목차

1. 권한의 의의
2. 권한의 확정
3. 경찰관청의 권한의 한계
1) 사항적 한계
2) 지역적 한계
3) 대인적 한계
4) 형식적 한계
5) 시간적 한계

4. 권한행사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2) 위법한 권한행사의 효과

본문내용

경찰관청의 권한

1. 권한의 의의
경찰관청을 포함하여 행정청 또는 행정관청이 유효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범위를 행정청의 권한 또는 관할이라고 한다. 다만, 법에서는 ‘권한’이라는 용어대신 ‘직무권한’ 등의 용어가 사용되기도 한다.(정부조직법 7조)
권한과 구별하여야 할 것에 권리가 있다.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권한은 가지지만 권리는 가지고 있지 않다. 권리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에게 일정한 요구(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을 할 수 있는 법률상의 힘’으로서 인격주체만이 가질 수 있는 까닭에, 권리는 인격주체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의 행정주체 포함)에 귀속하는 것이지 국가의 기관에 불과한 행정청에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행정청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능(권리의 일부)을 행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이 권한을 행사한 효과는 국가에 귀속할 뿐이지,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행정청 자신에게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2. 권한의 확정
행정청의 권한의 범위는 대체로 행정청을 설치하는 근거법규(법률 등)에 의해 정해지며, 법규에 의해 정해진 행정청의 직무의 범위는 행정청의 권한의 사항적 한계를 이룬다. 행정청 상호간에 그 직무의 범위가 명확치 아니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즉 ‘권한쟁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결한다.

3. 경찰관청의 권한의 한계
경찰관청은 그의 권한, 즉 직무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그 직무의 범위내에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권한의 한계라고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