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한

소개

많은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I.서설

II.본론
1. 권한의 대리
2. 권한의 위임
3.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III.결론

본문내용

I.서설
권한은 관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조직법적 의미의 권한 또는 일반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작용법적으로는 행정청이 소속 행정주체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작용법적 의미의 권한 또는 개별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행정청의 권한이란 조직법적인 의미에서는 경찰행정청이 유효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작용법적인 의미에서는 경찰행정청이 국가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II.본론
1. 권한의 대리
1)개념
경찰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란 경찰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찰행정기관이 행사하고 그 행위가 원래의 권한 있는 경찰행정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래의 권한 있는 행정청을 피대리관청, 그 권한을 대리행사하는 기관을 대리기관이라고 한다.
2)권한대리의 종류
(1)수권대리
①수권대리란 피대리관청의 일방적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임의대리 ․ 위임대리라고도 한다.
②수권대리는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과는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