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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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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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서설

II.본론
1. 권한의 대리
2. 권한의 위임
3.경찰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III.결론

본문내용

I.서설
권한은 관할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행정관청이 법령상 유효하게 국가의사 또는 판단을 결정 ․ 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조직법적 의미의 권한 또는 일반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서 작용법적으로는 행정청이 소속 행정주체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작용법적 의미의 권한 또는 개별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경찰행정청의 권한이란 조직법적인 의미에서는 경찰행정청이 유효하게 직무를 행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고, 작용법적인 의미에서는 경찰행정청이 국가를 위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을 말한다.

II.본론
1. 권한의 대리
1)개념
경찰행정청의 권한의 대리란 경찰행정청의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경찰행정기관이 행사하고 그 행위가 원래의 권한 있는 경찰행정청의 행위로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원래의 권한 있는 행정청을 피대리관청, 그 권한을 대리행사하는 기관을 대리기관이라고 한다.
2)권한대리의 종류
(1)수권대리
①수권대리란 피대리관청의 일방적 수권행위에 의하여 대리관계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임의대리 ․ 위임대리라고도 한다.
②수권대리는 권한의 이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위임과는 달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요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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